[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국 노후교량 가운데 안전조치가 필요하지만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시설이 57곳으로 나타났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전문가들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노후교량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기준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에 안전등급 D·E등급으로 등록된 공공 교량 115곳과 합동점검 과정에서 D·E등급으로 변경되거나 중대결함이 발견된 교량 2곳, 올해 집중안전점검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된 교량 4곳이다.

이 가운데 E등급 1곳과 D등급 24곳 등 25곳은 철거 등의 조치가 이미 완료됐다.

합동점검 결과 E등급 교량 4곳과 D등급 교량 53곳 등 총 57곳은 안전조치가 필요하지만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 위험 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지원한다. D등급 교량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와 협의해 재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예산 지원과 함께 노후교량 철거·신설·보강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터 시공까지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발주 단계에서는 유사한 철거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실적 평가를 강화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공사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평가하도록 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전문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확인을 받은 뒤 작업하도록 할 방침이다. 작업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구조물의 변화를 관찰한 뒤 드론과 폐쇄회로(CC)TV 등 장비를 활용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정부는 행안부와 국토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서소문 고가 재발방지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울산 화력발전소와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의 개선 과제를 종합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위험에 방치돼 있던 교량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서소문 고가 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노후 구조물 철거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Q. 정부가 전국 노후교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난 5월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전문가들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Q. 이번 합동점검 대상에는 어떤 교량이 포함됐나요?

A. 지난 5월 기준 안전등급 D·E등급으로 등록된 공공 교량 115곳과 점검 과정에서 D·E등급으로 변경되거나 중대결함이 발견된 교량 2곳, 올해 집중안전점검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된 교량 4곳이 포함됐습니다.

Q. 점검 결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위험 교량은 몇 곳인가요?

A. 안전조치가 필요한 교량 가운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곳은 총 57곳입니다. 안전등급별로는 E등급 교량 4곳과 D등급 교량 53곳입니다.

Q. 정부는 위험 교량에 어떤 재정 지원을 하나요?

A.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 위험 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지원합니다. D등급 교량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와 협의해 재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Q. 노후교량 철거·보강공사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강화되나요?

A. 발주 단계에서는 유사 철거공사 실적 평가를 강화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공사 위험 요소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전문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작업을 중단한 뒤 드론과 폐쇄회로(CC)TV 등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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