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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계부채 '말 바꾸기'...금융위, 총선 의식하나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10:45

최종수정 : 2023년11월09일 10:45

가계대출 급증에도 "전 정권 대비 안정적" 강조
공매도 전격 금지 이어 잇단 메시지 변화
총선 앞둔 변화 의심...금융권 "혼란스러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의 잇단 말 바꾸기가 구설수에 올랐다. 급작스러운 공매도 금지에 이어 은행권을 향한 대대적인 압박을 서슴지 않았던 가계대출마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연달아 불거진 태도변화를 놓고 정권 표심관리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에 대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선제대응 차원에서 추가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11.05 leehs@newspim.com

10월 국내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3000억원 증가하며 25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9월 증가폭 2조4000억원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지난 4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이 기간 늘어난 금액만 26조원에 달한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꼽히는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35조원 가까이 늘었다. 8월 6조6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9월 5조7000억원, 10월 5조2000억원 등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주택경기회복과 맞물려 반등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표상 명확히 이어지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들고 나온 건 전 정권과 비교할 때 위험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4~10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월평균 3조7000억원인데 이는 2020~2021년 월평균 9조7000억원의 3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 집권기 동안 520조4000억원 증가해 2022년 1월 기준 1862조9000억원을 기록했던 가계부채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23년 2월 기준 1862조8000억원으로 오히려 1700억원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고금리를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기준금리만 2배 이상 급증, 차주부담증가가 경제불안을 촉진하는 요인임에도 이를 배제하고 단순한 지표만 언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금융위]

당시와 현재의 급변한 대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하지 않는 주장이라는 의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해 가계대출도 함께 증가했지만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가계대출이 늘었다. 전 정권과 비교해 증가폭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가계대출 '경고등'을 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금융당국이 말 바꾸기에 나서자 총선을 앞둔 정권 표심관리에 발맞춘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금융당국이 그동안 꾸준히 반대의사를 밝혔던 '공매도 한시금지(내년 6월)' 카드를 지난 5일 당정 압박을 이유로 급작스럽게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제상황에 입각해 중장기적인 정책을 이끌어야 할 주체가 정치적 포석이 의심되는 행보를 연일 보임에 따라 금융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기관이 정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분위기다. 당장 금리만 해도 내리라는 건지 올리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총선이 다가오면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금융위 측은 "일부 정책 도입 시점 등에 있어 혼선을 준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DSR 규제강화 등 주요 스텐스는 변함없이 유지해왔다. 가계대출 관리가 안정적이지만 미리 대비하고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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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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