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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 '원칙 충실' 평가…이재용 석방 판결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15:28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5:28

2018년 이재용 집유 판결 논란
파면 요구 국민청원글 게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유죄 선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유남석 전 헌재소장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형식 대전고법원장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정 법원장에 대해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 난 법관"이라며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근무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정 법원장은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후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제공]

서울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수원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19년에는 서울회생법원장에 임명됐고 2021년 법원장 임기를 마친 고위법관이 재판부로 돌아와 정년을 마치는 평생법관제도에 따라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올 2월에는 대전고법원장에 임명됐다.

정 법원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해임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해임무효처분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18년에는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시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일부 국민들은 사법부 불신을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 법원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당시 청원이 20만명을 넘겼다.

이후 대법원이 정 법원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해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해당 판결을 계기로 정 법원장이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과 혼맥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의 아내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종사촌이며 자유선진당 박선영 전 국회의원과는 자매 사이로 파악됐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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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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