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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 '원칙 충실' 평가…이재용 석방 판결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15:28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5:28

2018년 이재용 집유 판결 논란
파면 요구 국민청원글 게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유죄 선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유남석 전 헌재소장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형식 대전고법원장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정 법원장에 대해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 난 법관"이라며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근무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정 법원장은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후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제공]

서울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수원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19년에는 서울회생법원장에 임명됐고 2021년 법원장 임기를 마친 고위법관이 재판부로 돌아와 정년을 마치는 평생법관제도에 따라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올 2월에는 대전고법원장에 임명됐다.

정 법원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해임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해임무효처분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18년에는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시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일부 국민들은 사법부 불신을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 법원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당시 청원이 20만명을 넘겼다.

이후 대법원이 정 법원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해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해당 판결을 계기로 정 법원장이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과 혼맥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의 아내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종사촌이며 자유선진당 박선영 전 국회의원과는 자매 사이로 파악됐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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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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