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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 언급...사법절차 근간 훼손"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15:33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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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16일 최근 이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 "수사 진행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대 야당이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형사사법 집행을 하는 저희에게는 절차 근간을 훼손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은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시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여기에 민주당이 검사 탄핵 대상을 늘리겠다고 공언하면서, 일각에선 민주당이 그에 대한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해당 수사의 책임자인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에 대한 비판·비난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으나 수사팀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지난 정권부터 수사가 시작됐고 고발장이 접수된 후 50여 곳에 대한 총 6회 압수수색, 거래소 심리분석 5회, 약 150명의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며 "일부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1심 결과에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판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말하긴 어렵고,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위나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는 이날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 추진하자고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대상은 기존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철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더해 이희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이다.

민주당은 이 기획관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한 점, 임 검사가 '라임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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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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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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