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까지 전체 17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가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그중 행안위, 농해수위, 환노위, 국토위, 산중위, 문체위 등 6개 위원회는 민주당의 일방 통과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1 pangbin@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과방위는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의 일방 처리가 있었다. 국방위, 여가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파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심사가 이처럼 정상궤도를 이탈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마치 자기들에게 예산편성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헌법 57조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 국토위에서 청년 패스 예산 2923억등 정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증액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문한 하명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연구·개발(R&D) 예산은 민주당 횡포가 집중되는 분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 먹기식 R&D 예산 재검토' 주문에 맞춰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올해 31조1000억원 대비 16.6%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부의 R&D 예산 구조조정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R&D등 47건에 대해 1조1513억을 삭감한 반면, 출연연 운영비 등 161건에 대하여 2023년 수준으로 2조88억을 증액함으로써 과거의 R&D 구조로 되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형 모듈 원자로(SMR)는 미래성장동력이자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첨단기술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이기도 한데, 민주당이 이러한 SMR을 막으면서 부패 비리로 얼룩졌던 재생 에너지사업은 그냥 내버려 두겠다니 민주당의 자가당착과 외고집을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다"고 맹폭했다.

계속해서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미래 예산을 만들겠다더니 분풀이 칼질로 미래의 싹을 싹둑 자르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환노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증액을 요구하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막히자 정부가 새로 편성한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실효성을 잃고 있는 사업 대신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키워주자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스스로 반 청년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그는 "자기들 요구가 막힌다고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에게 분풀이해서야 되겠냐"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위헌적 예산 난도질은 이번 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공직자에 대한 탄핵 협박을 매일 같이 하는 것도 모자라 입법 폭주에 예산 폭주까지 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우리 국민이 민주당의 이러한 횡포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