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인큐베이터] 중기부, 글로벌 벤처펀드 10조 조성…창업대국 실현 '잰걸음'

기사입력 : 2023년12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17:20

코로나19 이후 벤처스타트업 '주춤'
2026년까지 지역벤처펀드 1조 조성
초격차 벤처 스타트업 1000곳 육성

'고객과 함께 하라(Stay with customers)' 벤처스타트업의 기본 정신이다. 다만 고객을 알지 못하고 고객 역시 자신의 문제를 풀어줄 기업을 알지 못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뉴스핌>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 창업 유관기관과 함께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스타트업 설문조사 전문기업인 ㈜파로스랩스와 함께 고객의 수요를 파악하고 스타트업의 방향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과 동시에 직접 소개한 프리젠테이션은 '해봤어?'로 요약할 수 있다. 실제 창업자 출신인 그가 공직사회의 혁신을 요구하면서 내놓은 말이다.

벤처스타트업으로 국민과 벤처스타트업을 고객으로 삼아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시절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제2의 벤처붐'을 키워나가는 데 앞장섰다.

윤석열 정부들어 초대 중기부장관으로 임명된 이영 장관은 '제2의 벤처붐'을 뛰어넘어 글로벌 창업국가 실현에 방점을 찍었다. 이제는 투자처를 해외로 넓혀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춤한 벤처스타트업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는 그야말로 비대면 시대였다. 오히려 이때 벤처스타트업 시장은 뜨거웠다. 새로운 창업 기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서 오히려 글로벌 경기 위축 등 여파로 벤처창업 시장도 다소 위축됐다.

연도별 상반기 창업기업수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9.14 victory@newspim.com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창업기업수는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한 65만504개로 집계됐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지속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업의 신규 창업이 전년동기대비 47.3%(6만1616개) 대폭 감소했다.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올해 상반기 창업은 전년 동기 대비 2.9%(1만6229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대면업종 생산이 확대되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18.3%), 개인서비스업(10.1%) 등은 전년대비 신규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도매 및 소매업(3.4%) ▲전기⸱가스⸱공기(44.6%) ▲교육서비스업(7.6%) ▲사업시설관리(7%) ▲예술⸱스포츠⸱여가업(8.4%) ▲수도⸱하수⸱폐기물(4.7%) 등이 증가했다.

반면 고금리, 원자재 상승, 국내외 경기부진 지속에 따른 투자 축소, 수출감소 등으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3.4%), 건설업(-10.4%), 운수·창고업(-10.3%) 등은 창업이 감소했다.

그 밖에 ▲제조업(-11.6%) ▲금융 및 보험업(-33.4%) ▲정보통신업(-3.4%) ▲농⸱임⸱어업 및 광업(-5.1%) ▲보건⸱사회복지(-9.4%) 등이 감소했다.

한편 기술기반 창업은 11만5735개로 전년동기대비 4.6% 감소했다. 전체 창업에서 기술기반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 내년까지 글로벌 펀드 10조 조성…민간 중심의 생태계 구축

정부의 현재 벤처스타트업 정책 방향은 '미래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 실현'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에 속력을 높이고 있다.

해외 창업을 촉진하고 해외에서의 성장을 지원한다. 특정 요건을 갖춘 한인 창업 해외법인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내년에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COMEUP) 2023' 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막식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박재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박지원(지올팍) 신드롬즈 대표 등의 국내 컴업 참여자, 사미 빈 이브라힘 알후세이니(Sami bin Ibrahim Al-Hussaini) 사우디 중기청장, 압둘아지즈 알 리시(Abdulaziz Al-Risi) 오만 중기청 부청장, 마크-앙투안 쟈메(Marc-Antoine Jamet) 코스메틱밸리 이사장등 해외 정부 기관과 글로벌 기업이 참여했으며 10일까지 계속 된다. 2023.11.08 yym58@newspim.com

해외 벤처캐피탈(VC)로부터 일정액 이상을 투자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팁스'도 내년에 신설해 20개사를 선정한다. 스타트업 투자유치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미국·중동·유럽 등에서 확대하고 내년에 10조원 규모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우수 외국인력이 한국에서 창업·취업할 수 있도록 외국인 창업·취업 비자제도를 창업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이는 법무부와 협업해 내년에 비자 연장과 발급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세계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연결해 청년·혁신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스페이스-K도 마련해 오는 2025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에도 다양한 국가의 스타트업과기관을 참여시켜 글로벌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한다. 지난 8일부터 3일간 열린 '컴업 2023'에서는 29개국 혁신 스타트업, 투자자, 창업관계자가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COMEUP) 2023' 행사에 참석한 사우디 관계자들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하고 있다. 개막식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박재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박지원(지올팍) 신드롬즈 대표등의 국내 컴업 참여자, 사미 빈 이브라힘 알후세이니(Sami bin Ibrahim Al-Hussaini) 사우디 중기청장, 압둘아지즈 알 리시(Abdulaziz Al-Risi) 오만 중기청 부청장, 마크-앙투안 쟈메(Marc-Antoine Jamet) 코스메틱밸리 이사장등 해외 정부 기관과 글로벌 기업이 참여했으며 10일까지 계속 된다. 2023.11.08 yym58@newspim.com

중동국가에 공을 들여온 만큼 180명 규모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사절단도 참석했다. 컴업 참여 기업의 60%가 해외기업으로 구성되며 명실공히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함께 대기업, 금융권, 성공 벤처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들과 정부모태펀드가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에도 시선이 모인다. 중기부는 오는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모태펀드가 집중 출자해 민간과 함께 연평균 8조원 규모의 벤처펀드 생태계도 구축한다.

내년에는 벤처펀드에 대한 금융지주그룹의 적극적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출자한도 상향 및 민간 모펀드 세제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당 지원규모를 늘리고, 재원을 회수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방식도 다각화한다. 현행 보조금 중심에서 성공불, 보조+투자 등 융·복합으로 개편해 내년에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 2026년까지 지역벤처펀드 1조 조성…초격차 스타트업 1000곳 육성

엔젤투자매칭펀드의 회수재원(약 200억원)을 활용해 지역기업에 엔젤투자 지원 목적의 전용펀드를 조성한다.

수도권-비수도권간의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확대한다. 지역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네트워크 구축 및 엔젤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역 투자의 마중물이 될 지역 벤처펀드(자펀드)를 지자체·공공기관과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오는 2026년까지 1조원을 조성한다. 권역별 모펀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펀드를 조성하고, 출자자 특성에 따른 유망업종 및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다.

기술기반 디지털･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초격차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별해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글로벌 진출 등 지원 수단을 오는 2027년까지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초격차·미래전략 분야 기업 중 매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특례보증을 총 1조5000억원까지 공급한다.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구글·오라클·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해 세계 시장에의 진입을 촉진한다. 올해 405억원 규모의 270개사를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430억원을 투입해 287개사를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기후테크 등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정부와 공동으로 육성할 글로벌 기업의 참여도 올해 9개에서 내년 11개로 확대한다.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원제도 역시 보완한다.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 보상 제도를 도입해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한다. 이는 내년에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성과조건부 주식을 부여하기 위한 자기주식 취득 조건을 완화한다.

지난 17일 복수의결권 제도의 본격 시행에 맞춰 발행 가능한 금액(누적투자 금액 100억원 및 마지막 투자금액 50억원)등 세부 기준을 규정한 하위법령 개정과 신고·공시시스템 도입이 완료됐다.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오는 2027년 12월로 규정된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에서 열린 '2023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11.27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창업 시장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벤처천억기업은 869개사로 900개사에 육박한 상황"이라며 "2021년 대비 약 2만명 증가한 32만명을 이들 기업이 고용하고 있고 이는 재계 4대 기업 집단 중 1위인 삼성의 고용규모인 27만4000명보다 큰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영 장관은 "뿐만 아니라 최근 성료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창업기업 축제인 컴업은 이젠 전 세계 창업기업(스타트업),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지원기관, 정부 등이 모이는 국제적 행사로 한 단계 더 성장했다"며 "한국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창업시장이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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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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