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구로구 구로동,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묵2동 총 4곳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함께 신청한 강북구 수유동과 금천구 시흥5동 일원은 선정에서 제외됐다. 공모 요건에는 맞지만 주민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서울시 공모에 참여한 모아타운 지정지역과 후보지 6곳에서는 오는 30일 이후 새로 건물을 짓거나 지분의 일부만 취득하는 경우 주택 분양권리를 받을 수 없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2023년도 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는 자치구 수시공모 신청한 6곳 중 구로구 구로동,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 묵2동 4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로구 구로동 511 일원(5만7000㎡)은 전체 노후도가 약 88%에 달하고 단독·다가구 주택 비율이 84%에 달하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성북구 석관동 124-42 일원(4만8144.7㎡)은 노후도가 78%로 기존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이력이 있으며 주변 인근 지역에 비해 그동안 개발이 되지 않아 슬럼화된 지역이다.
중랑구 망우3동 474-29 일원(8만1648.7㎡)은 노후도가 72% 이상으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지역일대가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중랑구 묵2동 243-7 일원(6만2681.7㎡)은 중랑천에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노후도가 70% 이상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됐고 협소한 도로, 상습적인 주차난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반면 함께 공모했던 사흥5동과 수유동은 일단 선정되지 못했다. 금천구 시흥5동 219-1 일원(9만7824㎡)은 모아타운 대상지 내 진입도로 확보가 어렵고 사업예정구역 경계가 향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선정되지 못했다.
또 강북구 수유동 141 일원은 대상지 내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이 혼재돼 사업실현성이 떨어지므로 전반적인 모아타운 구역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 등을 추가 검토 및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 보류됐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 방향을 수립하는 절차다.
시는 자치구 공모를 통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수립비용(개소당 3억8000만원 중 시비 70% 지원, 시·구비 매칭)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4년에도 자치구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비용 예산을 확보해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오는 30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은 모아타운으로 짓는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을 말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투기수요를 제한하고 기존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어지는 건축물의 소유자, 일부 지분을 넘겨받는 소유자는 분양을 받을 수 없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 불편과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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