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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인청특위 전체회의 열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논의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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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채택의 건을 논의한다.

김홍걸 더불어민주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손솔 진보당 대변인,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무소속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소통과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3.11.27 seo00@newspim.com

다음은 28일 국회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11월 28일)]

◇국회의장

11:30 박희태 전 국회의장 구술집 증정식(쿠치나후)

◇상임위원회

09:30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20호)

10:00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45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본관 534호)

14: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604호)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31호)

◇의원실 세미나

09:30 김홍걸 의원실 등, 이·팔(이스라엘·팔레스타인)과 남·북한 갈등구조 비교와 시사점(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김성원 의원실 등,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김교흥 의원실 등, 인천고등법원 설치 국회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양정숙 의원실, [금융기관 영업이익의 기금화 확대를 위한 토론회] 은행의 독과점 이익, 은행만을 위한 것인가?(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김정재 의원실 등,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발전 방안 세미나] 사용후 배터리 어디로 갈 것인가?(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이용빈 의원실 등,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행동 모색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강성희 의원실 등, 진보당 가계부채 119 보고대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20 손솔 진보당 대변인, 청년진보당, '직장인 월 300만원 시대'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10:40 손솔 진보당 대변인, 게임업계 사상검증 중단 촉구 기자회견

11:00 강성희 의원, 노조법 2·3조, 방송3법 국무회의 의결 결과에 따른 진보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

11:20 강득구 의원, 선거제도 관련 기자회견

13:00 김남국 의원, 지역 정책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류호정 의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14:00 김두관 의원,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창원시 포함 촉구 기자회견

14:20 김용민 의원, 상가 오피스텔 분양 피해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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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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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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