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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저의 부족...국토 균형발전 차질없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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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대국민담화
"엑스포, 서울·부산 두축 균형발전 시도였다"
"리야드 개최 축하...성공적 개최 도울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모든 것은 제 부족함"이라며 "그렇지만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라는 국정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산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29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유치위원회 민관합동유치위원회 공동 위원장이신 최태원 대한상의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기업의 업무를 제껴 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직원들,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특히 파리 최재철 주불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직원들, 박상미 유네스코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대사관, 주불 대사관 직원들, 최상대 OECD 대사를 비롯한 OECD 대사관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열심히 뛰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 뛰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2021년 7월에 부산을 와서 2014년부터 부산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도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다"며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함께하겠다고 민관이 공동으로 일하겠다고 참여해주셔서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한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달라"며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 균형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위한 시도였다"며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 성장을 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영호남 지역을 축으로 해서,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 두개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재작년 7월 부산을 방문했을 때 시민과 언론 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다. 멀리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른다"며 "그게 보편적이다. 부산을 알려야겠다. 일본 하면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세계적 일본하면 도쿄와 오사카 두개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두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를 거점으로 해서 남부지역의 영호남지역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다"며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우리나라 국토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 거점으로 모든 경제 사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해나가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 사회에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오는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란 점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나갈 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라며 "우리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준비해왔던 자료, 경험과 자산을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서 부산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모든 것은 제 부족함이다. 그렇지만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라는 국정기조는 차질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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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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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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