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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의사협회 명분없는 파업 안돼...정부 단호하게 대응해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16:23

최종수정 : 2023년11월29일 16:23

의협, 대폭적인 의대 증원 반발…총파업 예고
국민 협박하는 행위…정부, 단호한 태도 필요
29일 의료현안협의체 주목…정부 "소통 지속"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타협보다 원칙을 지켜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위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의협은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대응으로 총파업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40곳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당초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고 발표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의협 "일방적 의대 정원 규모 발표시 파업 여부 결정"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26일 '전국 의사 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국민 건강과 직결돼 의대 증원 규모 분석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수요조사가 희망하는 규모를 적어내는 방식으로 마련돼 대학과 병원이 원하는 만큼 조사됐고 현장점검은 형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의료계와 협의 없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복지부 대응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11.29 sdk1991@newspim.com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다. 박진규 의협 부회장은 "이필수 의협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이 3명, 각 위원은 산하 단체에서 뽑아 구성할 예정"이라며 "오늘 저녁 회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의협의 총파업은 복지부 대응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박 부회장은 "총파업이 일어나는 조건은 비대위 내부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복지부와 의협이 협의해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면 파업을 열 필요 없지만 일방적으로 규모를 결정할 경우 총파업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 총파업에 대해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우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총파업을 할 경우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수 있으나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4단계로 나뉜다. 관심-주의-경계-심각이다. 복지부가 가장 낮은 관심 단계를 발령할 경우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 대책 점검·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게 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오후 4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개선 방안을 논할 예정이다. 지난주 18차 의료현안협의체는 논의를 시작한 지 20분만에 파행돼 의협과 정부 간 긴장감이 고조됐다.

◆ 의대 정원 확대 국민적 공감대 형성…"복지부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속도내야"

반면 업계에선 의협의 총파업 명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송금희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의협의 결정은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불법 의료 근절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바라는 환자와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의협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 사무처장은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데 10년 이상 걸린다면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가장 빠른 수단인 의대 정원 확대를 수년째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의사들의 근무 여건이 폭발 직전이라고 하면서 핵심 열쇠인 의사인력 확충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도 잘못된 논리"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가 2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6차 의료현안 협의체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3.11.02 sdk1991@newspim.com

정재수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장은 "의협은 정책만 얘기하고 복지부는 의대 정원 규모만 얘기한다"며 "복지부는 의대 정원 규모를 빠르게 설정하고 이에 맞게 구체적인 정책을 빨리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사를 양성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법률 통과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의협의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의협이 총파업을 예고하면 주춤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 단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문제인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만큼 정부가 결정을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복지부는 (의협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만 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해 당사자인 의협과 충분히 합의해야 하지만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원 규모와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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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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