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의사협회 명분없는 파업 안돼...정부 단호하게 대응해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16:23

최종수정 : 2023년11월29일 16:23

의협, 대폭적인 의대 증원 반발…총파업 예고
국민 협박하는 행위…정부, 단호한 태도 필요
29일 의료현안협의체 주목…정부 "소통 지속"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타협보다 원칙을 지켜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위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의협은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대응으로 총파업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40곳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당초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고 발표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의협 "일방적 의대 정원 규모 발표시 파업 여부 결정"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26일 '전국 의사 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국민 건강과 직결돼 의대 증원 규모 분석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수요조사가 희망하는 규모를 적어내는 방식으로 마련돼 대학과 병원이 원하는 만큼 조사됐고 현장점검은 형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의료계와 협의 없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복지부 대응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11.29 sdk1991@newspim.com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다. 박진규 의협 부회장은 "이필수 의협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이 3명, 각 위원은 산하 단체에서 뽑아 구성할 예정"이라며 "오늘 저녁 회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의협의 총파업은 복지부 대응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박 부회장은 "총파업이 일어나는 조건은 비대위 내부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복지부와 의협이 협의해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면 파업을 열 필요 없지만 일방적으로 규모를 결정할 경우 총파업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 총파업에 대해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우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총파업을 할 경우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수 있으나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4단계로 나뉜다. 관심-주의-경계-심각이다. 복지부가 가장 낮은 관심 단계를 발령할 경우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 대책 점검·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게 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오후 4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개선 방안을 논할 예정이다. 지난주 18차 의료현안협의체는 논의를 시작한 지 20분만에 파행돼 의협과 정부 간 긴장감이 고조됐다.

◆ 의대 정원 확대 국민적 공감대 형성…"복지부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속도내야"

반면 업계에선 의협의 총파업 명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송금희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의협의 결정은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불법 의료 근절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바라는 환자와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의협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 사무처장은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데 10년 이상 걸린다면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가장 빠른 수단인 의대 정원 확대를 수년째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의사들의 근무 여건이 폭발 직전이라고 하면서 핵심 열쇠인 의사인력 확충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도 잘못된 논리"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가 2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6차 의료현안 협의체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3.11.02 sdk1991@newspim.com

정재수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장은 "의협은 정책만 얘기하고 복지부는 의대 정원 규모만 얘기한다"며 "복지부는 의대 정원 규모를 빠르게 설정하고 이에 맞게 구체적인 정책을 빨리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사를 양성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법률 통과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의협의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의협이 총파업을 예고하면 주춤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 단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문제인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만큼 정부가 결정을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복지부는 (의협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만 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해 당사자인 의협과 충분히 합의해야 하지만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원 규모와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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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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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