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강제징용 노동자상 일본인 모델 의혹…대법 "명예훼손 아냐"

기사입력 : 2023년11월30일 11:47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11:47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 정황 제시한 의혹 제기에 불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제작됐다는 의혹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 정황을 제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30일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김운성·김서경 조각가가 김소연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일본 단바망간기념관에 세워진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노동자상. 2022.03.22 filter@newspim.com [사진출처=민주노총]

김씨 부부가 시민운동가인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의 경우 명예훼손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이들 부부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의 의뢰를 받고 일제시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해 2016년 8월~2019년 8월 일본 교토, 서울, 대전 등에 설치했다.

김 의원과 이 연구원은 김씨 부부가 제작한 노동자상이 실제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집회,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부부는 김 의원 등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1심은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위자료 각 200만원 배상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들은 원고들을 그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 단정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이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1심은 위자료 각 500만원 배상을 인정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발언 내용상 원고들을 피해자로 특정할 수는 있으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에 의해 그 진위의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피고들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한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다"며 "노동자상과 유사하다고 지목된 일본인들의 사진은 실제로 국내 교과서 등에 소개됐다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교체되거나 삭제된 점 등을 볼 때 피고들은 본인들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했다.

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예술작품에 대한 개인적·심미적 취향의 표현이나 특정 대상과 비교하는 등의 비평은 그 자체로 인신공격에 해당해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예훼손 행위로 평가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