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교원학부모지원관과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등을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교권침해와 사교육 카르텔이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르자 이를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다.

종로학원이 17일 오후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2024 수능 결과 및 정시합격점수 예측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스핌 DB]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원정책과 학부모 지원 정책을 담당한다. 주요 업무는 초‧중등 교원정책,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양성체계 총괄, 교원 연수 및 복리‧후생, 교원 노조와의 협력체계 조성, 학부모 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이다. 교육부에서 학부모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은 10년 만에 다시 생겼다. 이전에는 '학부모정책과'라는 이름으로 학부모 관련 정책을 담당했다.

교육부는 교육 주체의 큰 축인 학부모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10년 만에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과장급 정규조직을 부활시켰다고 설명했다.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은 윤석열 정권이 강조한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하고 입시 비리를 조상하는 등 각종 불공정 사안들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대응을 위해 해당 부서를 신규 과장급 자율기구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자율기구는 정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임시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학교 부적응 학생, 문해력이 떨어지는 문제, 학교폭력 등을 담당할 '학생건강정책관'도 새로 생긴다. 기존에 있던 책임교육정책실 내에 위치한 조직이다.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심리 지원 등을 총괄‧기획하는 '사회정서성장지원과'는 과장급 조직으로 신설했다.

2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수험생들이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했던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된다. 늘봄학교는 방과 후 오후 8시까지 아이 돌봄 교실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자 주요 국정 과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확대 등 핵심 교육개혁 과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학규제혁신국'는 일몰 조치로 사라진다. 해당 국은 대학 내 각종 규제 및 제도 혁신을 담당해 왔다. 해당 국 잔여 업무는 인재정책실 등으로 이관된다.

인재정책실에는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대학경영혁신지원과' 등 과장급 조직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분야의 낡은 규제와 제도 개혁의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회정책분석담당관'도 신규 과장급 자율기구로 생긴다. 교육부는 사회정책 분야의 조사‧분석 및 연계‧조정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이날부터 8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조직개편 방안은 내부 토론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육부 조직개편은 대학 규제개혁의 근본적 완성과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3주체에 대한 정밀한 지원체계 구축에 방점을 뒀다"며 "향후 새로운 교육부 조직 체계를 기반으로 교육개혁을 완성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신규 난제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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