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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횡령·배임'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보석 석방

기사입력 : 2023년12월01일 10:48

최종수정 : 2023년12월01일 10:48

비자금 조성 등 114억 횡령·842억 배임 혐의
지난달 23일 보석 인용…6개월 구속기간 채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5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출석 보증서를 제출할 것과 보증금 5000만원(그중 2000만원은 보험증권)을 납부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주거지 제한 및 변경시 허가 의무 ▲공판 출석 의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증인으로 신청·채택된 사람들, 기타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문자·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연락을 수신하게 된 경우 경위와 내용을 법원에 알릴 의무)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주거제한) 등 지정조건을 준수하라고 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5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회장은 정식 첫 재판을 앞둔 지난 9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한 차례 기각된 후 지난달 14일 다시 보석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로 김 회장은 구속기간을 대부분 채우고 풀려난 셈이다.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그룹 계열사인 칸인베스텍코리아, 이화전기공업, 이트론, 이아이디 등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사 자금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결혼식 비용, 고급 주택매수·관리비용 등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2017년 계열사들이 김 회장에게 이화전기 발행 신주인수권증권,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저가에 매도하게 해 회사에 187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2018~2021년 계열사들이 김 회장 소유의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수하게 하는 등 총 842억원의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2015~2016년 허위공시를 통해 이화전기의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고가에 장내매도해 7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 측은 첫 재판에서 "아들 등 가족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해준 사실은 있지만 모두 차명재산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화전기·이아이디·이트론 등 계열사 3곳은 김 회장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지난 5월 12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고 상장폐지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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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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