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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동관,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 지키고자 스스로 결단 내려"

기사입력 : 2023년12월01일 15:37

최종수정 : 2023년12월01일 15:37

尹,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
"탄핵소추안 가결됐다면 사실상 기능 마비"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것을 두고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한 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고자, 이동관 위원장 스스로 직을 던지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면 방통위는 상임위원 1명만 남게 되어,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국회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2023.12.01 pangbin@newspim.com

당초 여야는 이날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방통위는 위원 정원이 5명이지만, 현재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의 법적 최소 의결 정족수가 2명인 것을 고려하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이 재가되며 위원회의 기능도 멈춰 식물 방통위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전 원내대변인은 "임명 98일 만에 수장을 잃은 방통위는 당분간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루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숫자를 앞세운 힘에 맞서 반드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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