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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 사의…"檢 사유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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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연구위원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사진=뉴스핌DB]

신 연구위원은 '검찰은 사유화할 수도 없고, 사유화해서도 안 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22년간의 검찰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 출발하게 됐다"며 "제가 생각하는 검사는 검사 선서에 담긴 말 그대로 사건을 조사하고 검사하는 검사(檢事)다. 하지만 일부는 칼을 휘두르는 검사(劍事)가 맞는다며 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이 됐을 때도 '칼의 검'이 맞는다며 반대의 길을 걸으라는 압박과 싸워야 했다"며 "그럼에도 검사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칼을 휘둘러야 진짜 검사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잘못을 반드시 깨닫게 할 것"이라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변질된 그 가치를 다시 되돌리는 길을 가려고 한다"며 "그 길 속에서 저의 새로운 삶, 국익에 도움되는 삶을 찾겠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신 연구위원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는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연구위원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그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 출신인 신 연구위원은 2001년 울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창원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장,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거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 등으로 이른바 '친(親)윤' 라인 검사들이 모두 좌천됐던 2020년 2월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영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수사를 지휘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맡았으며, 다음 해 인사에서는 수원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던 그는 정권이 교체된 이후엔 광주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으로 밀려났다.

신 연구위원은 중앙지검 3차장 시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채널A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KBS에 알린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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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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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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