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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지연, 제도·인력 문제 찾아 해결해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11일 14:38

최종수정 : 2023년12월11일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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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취임사 통해 "공정한 인사운영제도 마련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취임 일성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재판 지연'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심기일전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 홀에서 열린 제17대 대법원장 취임식에서 축하의 꽃다발을 받고 인사를 하고 있다. 2023.12.11 leemario@newspim.com

 조 대법원장은 공정한 법관 인사와 법관 증원 검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재판 업무가 중요한 만큼 그 일을 하는 법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자칫 외면당하기 쉬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법원에 잘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며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형편,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월하게 사법 제도에 접근하고, 각종 절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 나아가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고,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가 되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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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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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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