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부 수장 공백 74일만에 해소…조희대 "대법관 인선 바로 진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지연, 12월 법원장 회의서 논의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법원이 수장 공백 사태를 벗어나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지 74일 만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오며 취재진과 만나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며 "신속히 초당적인 법리 절차를 거쳐주신 국회와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5 leehs@newspim.com

그는 "사법수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내년 1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내일 당장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서 빨라도 3월이 돼야 (임명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5~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재판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한 만큼 취임 이후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재판지연 해결책에 대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 "가능한 시행 방안을 찾고 12월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부 해킹 사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하고 예측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은 이날 공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사실에 대한 신고를 마쳤고, 현재 국가정보원 등 보안전문기관과 함께 추가 조사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재발방치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