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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리용역·감독기능 분리...독립성 강화해 안전·품질 확보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0:05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0:0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에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감리용역 업체 선정 및 감독 기능을 건설안전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LH법′ 등 개정 전까지는 감리업체 선정 및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할 계획이다. 감리를 발주처(LH),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와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2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광역시 서구 LH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검단AA13 입주예정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설계와 관련한 책임을 강화한다. 그동안 건축사가 구조설계를 구조기술사에 하도급해 설계의 책임성이 저하됐다.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해 구조설계 책임을 높여 나간다. 이 방식은 LH가 건축사-구조기술사 컨소시엄과 직접 계약 체결하고 용역대가도 LH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LH 내부 구조설계 검증조직인 ′구조견적단′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LH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2단계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조견적단을 주택설계검증처로 개편하고 구조설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부실설계에 따른 철근누락 등 재발방지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구조검증위원회′에서 모든 단지의 구조설계 검증한다.

건축물 시공의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현행 10층 미만 건축물, 지하주차장 등 정기안전점검 예외사례 존재한다. 앞으로 LH 모든 아파트는 주요 공정완료 시 구조안전 검증을 받아야 한다. 구조·층수와 관계없이 정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무량판 구조가 적용 된 지하주차장은 매 층마다 안전점검을 해야한다.

입주 전 구조설계 관련 '대국민 검증' 제도를 도입한다. 구조설계도면 등 안전직결항목은 준공 1년 전 대외공개를 통해 대국민 검증을 실시하고, 문제발견 시 즉시 보강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공사에 대한 벌점 체계도 강화한다. 철근배근 시공불량, 설계 도서와 다른 시공 등 안전관련 주요 항목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을 경우 일정기간 실격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 모든 벌점 부과 업체는 입찰시 실제 패널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점기준을 개편하고, LH 주요 벌점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한다.

LH 관계자는 "LH의 독점적 권한을 축소해, 전관에 의한 이권개입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민간 주택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이 믿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공공주택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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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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