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2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의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내 통과를 요하는 10가지 법안들을 각각 제시하며 합의의 뜻을 모았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입법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돌파구"라며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야 협치 정신을 바탕으로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다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민주당에서 제안한 법안들에 대해 세세히 살피고 고민해서 여야가 모처럼 올해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며 함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보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오른쪽 두번째)·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합의체' 회의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유 정책위의장,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2023.12.12 leehs@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서민 대상 법정 이자율이 초과될 시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3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선(先) 구제 방안을 도입하는 전세사기피해구제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 및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 예방법 ▲독점적 규모의 플랫폼을 일부 규제해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가맹사업단체 등록과 가맹점주, 본사 간 협상을 보장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공공의료 보건대학 설립 운영법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에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 연장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에 관한 법(우주항공설치법·우주개발진흥법·행안부 정보지 조직법) ▲개 식용 금지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 식용금지 및 폐업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 관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민간기관 합의를 법제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를 이용해 공사를 방해하는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내세웠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하나하나 저희 당 입장에선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법안들만 추려왔다"며 "2+2 협의체가 법안 논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혹시나 논의를 지체시키거나 법안 통과에 장애물이 되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자리를 통해 양당이 허심탄회하게 법안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어렵겠지만 접점을 찾아 해결한다면 대다수 국민들이 모두 환영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회의가 끝나고 나갈 때 좋은 결론, 희망찬 결론을 갖고 언론과 국민들을 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공개한 10가지 법안 외에도 협의가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가 화요일마다 모이지만 법안에 대한 의견교환은 수시로 한다고 합의했다"면서 "내부검토만 거쳐서 다음주 화요일에 바로 만나기보단 상시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논의 진척 상황을 묻는 질문엔 "오늘은 양당이 서로의 리스트를 처음 본 날"이라며 "리스트를 교환하고 거기 담긴 법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수준이었다. 수시로 검토하고 소통하며 조율해가는 작업에 들어가자고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yunhu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