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신도시 개발 사업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왔다.

국책 택지개발 시행사업은 지금으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검단신도시 무량판 부실 사태 이후 LH에 대한 문책이 길어지면서 공공주택사업도 늦춰지자 LH의 시행사업 독점 체계를 혁파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국책 공공택지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SH공사가) 최근 물량을 더 확대해 달라며 서울이 아닌 다른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면서 "관련 근거법령 개정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2 yooksa@newspim.com

현행 법령에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신도시 등 국책 공공택지사업은 LH만 맡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자체에서도 역량이 있을 경우 택지사업에 참여한다.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일어나는 공공택지사업은 SH공사가 대거 참여한다. 인천시 사업에도 인천도시공사(iH)가 일부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GH나 iH는 이번 LH 혁신방안에서 민간경쟁을 도입키로 한 공공주택 시행사업만 맡았으며 택지개발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곳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뿐이다. 

LH 공공택지 시행 독점 체계 혁파는 SH공사의 요청에 따라 화두가 되고 있다. SH공사는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3기 신도시 사업 등 국책 택지개발 사업 참여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 SH공사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에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정식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들어 LH가 부실시공 문제로 질타를 받으면서 공공주택사업이 대거 중단되고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LH의 업무 지연은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주택 270만 가구 공급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현 상태로서 LH가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SH공사는 LH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한다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 따라서는 SH공사가 서울이 아닌 곳에서 택지시행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번 LH 혁신방안에서는 일단 제외된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SH공사의 비 서울 공공택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주택 건설에 LH와 민간 경쟁체계를 도입했다.

물론 민간경쟁체제는 공공아파트단지 시행사업에 한한다. 토지수용권이 필요한 택지개발 자체를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공주택 시행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시행사업에도 타 공공기관이 참여할 가능성이 나왔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그런만큼 지방 SH공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 공기업이 국책 택지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국책 공공택지 사업에 지자체 공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권과 서울시장 등의 소속 정당이 다르면 정치적 싸움으로 비하할 수 있어서다. 이는 노무현 정부 - 이명박 서울시장, 박근혜 정부 - 박원순 서울시장 사례에서 숱하게 확인된 바 있다.

또한 경기도 사업에 SH공사가 참여한다면 이는 경기도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SH공사는 사업역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이같은 쓸데없는 정치싸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자체 공기업의 공공택지 시행참여를 허용해주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GH는 최근 SH공사의 3기 신도시사업 참여 요청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법령상 불가능한 일을 SH공사가 요구하고 있다"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낸 바 있다. 현 GH사장은 박원순 시장 시절 SH공사 사장과 문재인 정부 LH사장을 모두 해봤던 김세용 사장이다. 

국토부도 확실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SH가 사업에 참여하려면 우선적으로 서울시내 주택공급이란 자기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에둘러 피해가고 있는 상태다.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당초 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연말까지 30% 수준인 1500가구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부 프로세스와 목표 책무를 먼저 충실히 다하고 경기도 사업참여를 논의해야지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자체 공기업의 국책 공공택지사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더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무량판 사태 이후 LH의 업무지연에서 볼 수 있듯 LH 하나만 바라보다가 사업이 늦춰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대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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