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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확보 총력" 시진핑이 내놓은 10가지 내년 중국 정책신호

기사입력 : 2023년12월13일 08:21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08:21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내년도 안정적인 경제성장률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중국은 11일과 12일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주재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했으며, 회의 종료후 공보를 발표했다. 회의는 경제와 관련된 중국내 최고권위를 지닌 만큼,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리창(李强) 총리 등 상무위원 및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개최된다. 회의는 당해년도 1년간의 경제성과를 점검하며, 다음해 경제목표를 설정한다. 이날 수립된 과제를 바탕으로 중국 국무원은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이는 다음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총리 업무보고로 이어진다.

올해 중국경제는 부침을 겪었던 만큼,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에 쏠린 관심도 컸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의 핵심 10가지를 소개해 본다.

1. 성장률 확보. 회의는 내년도 경제방침을 온중구진(稳中求进), 이진촉온(以进促稳) 선립후파(先立后破) 등 12글자로 총괄했다. 온중구진은 안정속 진보를 뜻하며, 이진촉온은 진보로 안정을 촉진한다는 뜻이며, 선립후파는 '먼저 살리고 후에 깬다'는 뜻으로 개혁과제의 속도조절 필요성을 강조하는 단어이다.

중국은 그동안 안정성장을 강조해왔다. 올해 회의는 '선립후파'라는 용어를 추가했다. 성장률 확보를 위해 탄소중립, 부동산개혁, 지방부채 해소 등 개혁과제의 속도조절을 할 것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정책효율성 제고. 회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면서 효율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온건한 통화정책을 주문하면서도, 유연하되 타겟팅하여 효과적이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3. 기술혁신. 회의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현대 산업 시스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9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면서 그 첫번째로 기술혁신을 나열했다. 구체적으로 양자과학, 생명과학, 상업우주, 바이오제조 등 신흥산업을 적시했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혁신을 북돋울 것을 강조했다.

4. 투자유인 내수확대. 회의는 내수 확대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잠재 내수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디지털 소비와 친환경 소비를 육성, 대규모 장비 업데이트 및 소비재 교체 촉진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안했다.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내수확대 정책으로는 전기차 충전기 교체, 노후 보육시설 개선, 농촌 물류시스템 확대 등이 꼽힌다.

5. 개혁심화. 회의는 개혁을 심화시켜, 전국적으로 통일된 거대 시장을 만들고, 지방에 존재하는 보호주의와 과점을 타파하며, 새로운 재정조세개혁을 계획하고, 금융시스템 개혁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재산권 보호, 공정경쟁, 사회적 신용도 등의 분야에서 개혁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시장화 개혁, 연금보험제도 개혁, 자본시장 개혁, 금융시장 개방 지속 등의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6.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회의는 새로운 대외무역 동력을 가속화하고 중간재무역, 서비스무역, 디지털무역,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지시했다. 또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촉진할 것을 촉구했다.

7. 부동산 리스크 완화. 회의는 부동산 리스크를 적극적이고 꾸준히 해결하며, 건설기업의 합리적인 자금수요를 충족시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금자리 주택 건설, 공공기반 시설 건설, 도시마을 재건 등 3대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방부채의 리스크 해결을 위해 주요 지방정부들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촉했다.

8. 식량안보 확보. 회의는 농업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가 식량 안보를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농촌에 대해 경작지 점유 및 보상시스템을 개선해, 농지 건설 투자 기준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을 주문했다.

9. 도농균형발전. 회의는 신형 도시화 프로젝트와 농촌의 전면적인 활성화를 연계시켜 도농균형발전을 이뤄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 문화, 의료, 실버 등 도시 공공 인프라를 농촌으로 지속 확장시킬 것을 강조했다.

10. 탄소중립. 회의는 생태문명 건설과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촉진할 것을 지시했다.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저탄소 공급망을 구축하며, 대기 수질 토양오염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시진핑 주석이 12일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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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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