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지난해 정부부채 1157조·공공부채 1589조…한전·발전자회사 46조 급증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11:00

중앙정부 국고채 84.3조 증가 영향
한전·가스공사·토지공사 부채 급증
기재부 "재정준칙 법제화 노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해 정부부채와 공공부채가 각각 1157조원, 1589조원으로 나타나는 등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에너지 수급 문제 등의 이유로 한전·발저자회사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공공부문 부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채 1157.2조…중앙정부 국고채 84.3조 증가 영향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157조2000억원(GDP 대비 53.5%)으로 2021년 1066조2000억원(GDP 대비 51.3%) 대비 90조9000억원(GDP 대비) 늘었다. 전년 대비 2.2%포인트(p) 증가한 규모다.

이는 중앙정부의 국고채가 84조3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19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갔다. 

중앙정부 회계·기금은 1064조6000억원으로 전년(975조7000억원) 대비 88조9000억원 증가했다.

채무증권은 일반회계 적자보전 등 국고채가 84조3000억원 증가하고 연기금 보유 국·공채가 2조8000억원 늘어나 89조4000억원 늘었다. 차입금은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이 7000억원 줄어드는 등 1조1000억원 감소했다. 기타 미지급금은 6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는 55조원으로 전년(54조3000억원) 대비 7000억원이 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사업 차입금이 증가하고 미지급금이 늘어나는 등 1.2조원 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선박투자회사 장기차입금 등으로 9000억원이 증가했다.

지방정부의 경우, 자치단체 회계·기금이 66조6000억원으로 전년 64조원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교육자치단체 회계·기금은 4조원으로 전년 4조9000억원 대비 9000억원이 줄었다. 지방 비영리공공기관은 3조5000억원으로 전년 2조9000억원 대비 6000억원이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를 만기, 이자율, 채권자 국내외 소재지별로 구분하면 장기부채(87.5%), 고정이자율(99.0%), 국내채권자(82.2%) 비중이 높았다. 또 일반정부 부채 1157조2000억원은 채무증권(943조8000억원), 차입금(119조9000억원), 기타 미지급금 등(93조5000억원)으로 구성된다.

공공부문 부채(D3)는 1588조7000억원(GDP 대비 73.5%)으로 집계됐다. 전년 1427조3000억원 대비 161조4000억원 늘었다. 이는 GDP 대비 4.9%p 증가한 규모다. 증가폭은 일반정부 부채보다도 가파르다.

기재부는 일반정부 부채비율(2.2%p↑), 비금융공기업 부채비율(2.8%p↑) 증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평가한다. 공공부문 부채비율도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517조4000억원으로 전년 439조7000억원 대비 77조70000억원 늘었다. 중앙 비금융공기업의 경우, 481조4000억원으로 전년 403조6000억원 대비 77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한전·발전자회사는 연료가 상승 영향으로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금 및 공사채 증가 등으로 부채가 46조2000억원 늘었다. 한국가스공사는 운전자금 증가에 따른 차입금 및 공사채 증가 등으로 17조1000억원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 공사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6조5000억원이 늘었다.

기재부 "재정준칙 법제화 노력"…내년 예산 증액 여부 주시

정부 및 공공부문의 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리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제도적인 재정적자 완화 방안도 함께 추진중이다.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 대비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지난해 9월 발표하고 지난 3월 국회 공청회 등을 거치며 대안을 마련한 상태다.

2022년 부채 유형 [자료=기획재정부]

다만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다. 기재부는 최근 전문가와 각 부처 위원이 참여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준칙 법안이 국회 축조심사 후 대안까지 마련된 상태"라며 "국회 회기 마지막까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 예산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부채 등을 이유로 예산 감축 기조를 유지하는 분위기다. 야당에서는 예산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야당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예산처리 법정기한을 넘긴 상황이어서 민생을 위해 여야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