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규제OUT] 정부, 소프트웨어 재인증 비용 10% 감면…대용량 수소가스 운송차량 판매 허용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14:00

정부,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마련
5년 단위 위험분담약제 재평가 절차 간소화
친환경 선박용 기자재 개발시 인증절차 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A사는 가점을 받기 위해 소프트웨어 B에 대한 GS인증을 취득했다. A사는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B를 수정했으나, 수정된 B를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GS인증을 다시 받아야 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사와 같은 조달 참여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인증에 대한 절차를 개선, 인증 비용의 약 1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외에서 수소가스 운송용 복합용기를 제조·판매하는 C사는  국제기준(ISO 11515)에 맞춰서 제작된 수소가스 운송용 튜브트레일러를 판매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가스기술기준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대용량 튜브트레일러를 공급할 수가 없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제기준(ISO 11515)에 따른 검증을 진행해 안정성을 입증 후, 수소가스 운송용 복합용기의 용량 및 사용압력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3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신산업 규제개선방안은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의약품·바이오제품 ▲수소·친환경 에너지 등으로 구분된다.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3.12.14 jsh@newspim.com

먼저 정부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재인증 시 분석·설계 기간을 단축해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증 비용의 약 10%를 감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업데이트로 보는 수정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인증기관 직원의 분류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절차 운영을 내실화해 나간다. 

앱푸시 광고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정보통신망법상 광고 규제 대상이 되는 매체의 구분을 기존의 이메일, 팩스, 문자 외에도 앱, 메신저, 채팅 등으로 세분화한다. 광고 규제 내용도 개별 매체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취득 시 비용부담도 줄여준다. 일례로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을 지원하거나, 동일서비스 중복인증 시 평가를 효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증체계 운용방안을 포함한 등급제 제도개편안도 마련한다. 민간 평가기관을 추가로 공모해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가 항암제 등 위험분담약제 재평가에 필요한 제출자료 및 평가절차도 간소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업체의 재평가 과정에서 자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별도 자료를 제출하는 대신 기존 평가자료를 업데이트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 위험분담계약 후 10년이 경과한 약제는 기간만료 재평가 시 비용효과성 평가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3.12.14 jsh@newspim.com

친환경 선박용 기자재 개발 시 인증 및 검사 절차도 개선한다. 중복검사가 최소화되도록 부처 및 검사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소가스 운송용 대형 튜브트레일러의 판매도 허용된다. 현재 수소가스 운송용 복합재료 용기의 용량과 압력은 각각 450리터 이하, 45MPa 이하로 규정돼 있는데, 국제기준(ISO11515)에 맞춰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기준에 따른 최대 용량과 압력은 각각 3000리터 이하, 45MPa 이하다. 

정부는 개선과제에 대해서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신산업 현장에서 규제개선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협·단체 및 기업에 개선 내용과 추진상황을 충분히 전파하고, 신산업 기업애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2024년 1~2월간 경제단체, 업종단체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애로를 신규 접수할 방침"이라며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