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A사는 가점을 받기 위해 소프트웨어 B에 대한 GS인증을 취득했다. A사는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B를 수정했으나, 수정된 B를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GS인증을 다시 받아야 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사와 같은 조달 참여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인증에 대한 절차를 개선, 인증 비용의 약 1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외에서 수소가스 운송용 복합용기를 제조·판매하는 C사는  국제기준(ISO 11515)에 맞춰서 제작된 수소가스 운송용 튜브트레일러를 판매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가스기술기준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대용량 튜브트레일러를 공급할 수가 없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제기준(ISO 11515)에 따른 검증을 진행해 안정성을 입증 후, 수소가스 운송용 복합용기의 용량 및 사용압력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3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신산업 규제개선방안은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의약품·바이오제품 ▲수소·친환경 에너지 등으로 구분된다.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3.12.14 jsh@newspim.com

먼저 정부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재인증 시 분석·설계 기간을 단축해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증 비용의 약 10%를 감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업데이트로 보는 수정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인증기관 직원의 분류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절차 운영을 내실화해 나간다. 

앱푸시 광고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정보통신망법상 광고 규제 대상이 되는 매체의 구분을 기존의 이메일, 팩스, 문자 외에도 앱, 메신저, 채팅 등으로 세분화한다. 광고 규제 내용도 개별 매체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취득 시 비용부담도 줄여준다. 일례로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을 지원하거나, 동일서비스 중복인증 시 평가를 효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증체계 운용방안을 포함한 등급제 제도개편안도 마련한다. 민간 평가기관을 추가로 공모해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가 항암제 등 위험분담약제 재평가에 필요한 제출자료 및 평가절차도 간소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업체의 재평가 과정에서 자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별도 자료를 제출하는 대신 기존 평가자료를 업데이트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 위험분담계약 후 10년이 경과한 약제는 기간만료 재평가 시 비용효과성 평가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3.12.14 jsh@newspim.com

친환경 선박용 기자재 개발 시 인증 및 검사 절차도 개선한다. 중복검사가 최소화되도록 부처 및 검사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소가스 운송용 대형 튜브트레일러의 판매도 허용된다. 현재 수소가스 운송용 복합재료 용기의 용량과 압력은 각각 450리터 이하, 45MPa 이하로 규정돼 있는데, 국제기준(ISO11515)에 맞춰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기준에 따른 최대 용량과 압력은 각각 3000리터 이하, 45MPa 이하다. 

정부는 개선과제에 대해서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신산업 현장에서 규제개선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협·단체 및 기업에 개선 내용과 추진상황을 충분히 전파하고, 신산업 기업애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2024년 1~2월간 경제단체, 업종단체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애로를 신규 접수할 방침"이라며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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