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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해병대원 순직' 국정조사·특검 촉구 농성…"수사 외압 실체 밝혀내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17:16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17:16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전국청년위원회 일동
전용기 "억울한 청년 희생, 진상과 수사 외압 밝혀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TF)와 전국청년위원회 일동은 14일 고(故)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국정조사 및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12월 임시회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처리하고,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용기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은 회견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는 국민의 뜻이고 명령"이라며 "억울한 청년 해병대원 희생의 진상과 그 수사를 방해하려 했던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3.12.14 yunhui@newspim.com [사진=전용기 의원실]

전 의원은 "20대 해병대원이 폭우에 실종된 국민을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지 벌써 다섯 달이 되어간다"며 "그러나 아직도 순직 해병대원 죽음의 원인도, 그 책임자도,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건 축소 및 은폐의 진실도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병대원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자 법과 원칙대로 임무를 수행했고, 해병대 사령관조차 진실되게 조사를 했기에 문제없다던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입건되어 보직 해임되고 재판정에 서 있을 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외압의 흔적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병대 1광역수사대장 또한 수사외압을 느꼈다고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했고, 이종섭 당시 장관의 국방비서관은 '지휘책임자는 징계로' 해달라며 '법무관리관의 개입'을 직접 언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해병대원을 죽음으로 내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수중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잘못 알아들은 것'이라 발뺌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 국민들께서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대해 큰 불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의 국민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국회가 나서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지난 9월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법정기한인 최장 240일의 기간을 꽉 채울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다"라며 "이미 우리는 5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했고,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책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그들에게 숨을 곳을 마련해주는 식의 잘못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조사도 서둘러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지난 11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됐다"면서 "국정조사 운영과 구성을 정하고, 작동시키기만 하면 될 일이다. 1달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또한 국회의 일원으로서 특검법 처리와 국정조사 실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도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시고 결단해주시길 촉구한다"며 "국민의 죽음 앞에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께서는 이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물으실 것"이라 당부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TF 위원장이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자 고발장 접수를 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임호선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TF 위원, 박 위원장, 지상록 위원. 2023.09.05 pangbin@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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