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해병대원 순직' 국정조사·특검 촉구 농성…"수사 외압 실체 밝혀내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17:16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17:16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전국청년위원회 일동
전용기 "억울한 청년 희생, 진상과 수사 외압 밝혀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TF)와 전국청년위원회 일동은 14일 고(故)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국정조사 및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12월 임시회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처리하고,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용기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은 회견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는 국민의 뜻이고 명령"이라며 "억울한 청년 해병대원 희생의 진상과 그 수사를 방해하려 했던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3.12.14 yunhui@newspim.com [사진=전용기 의원실]

전 의원은 "20대 해병대원이 폭우에 실종된 국민을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지 벌써 다섯 달이 되어간다"며 "그러나 아직도 순직 해병대원 죽음의 원인도, 그 책임자도,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건 축소 및 은폐의 진실도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병대원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자 법과 원칙대로 임무를 수행했고, 해병대 사령관조차 진실되게 조사를 했기에 문제없다던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입건되어 보직 해임되고 재판정에 서 있을 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외압의 흔적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병대 1광역수사대장 또한 수사외압을 느꼈다고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했고, 이종섭 당시 장관의 국방비서관은 '지휘책임자는 징계로' 해달라며 '법무관리관의 개입'을 직접 언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해병대원을 죽음으로 내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수중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잘못 알아들은 것'이라 발뺌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 국민들께서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대해 큰 불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의 국민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국회가 나서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지난 9월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법정기한인 최장 240일의 기간을 꽉 채울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다"라며 "이미 우리는 5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했고,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책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그들에게 숨을 곳을 마련해주는 식의 잘못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조사도 서둘러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지난 11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됐다"면서 "국정조사 운영과 구성을 정하고, 작동시키기만 하면 될 일이다. 1달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또한 국회의 일원으로서 특검법 처리와 국정조사 실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도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시고 결단해주시길 촉구한다"며 "국민의 죽음 앞에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께서는 이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물으실 것"이라 당부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TF 위원장이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자 고발장 접수를 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임호선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TF 위원, 박 위원장, 지상록 위원. 2023.09.05 pangbin@newspim.com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