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권침해' 논란에 학교 떠나는 교사 얼마나 늘까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17:54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17:54

일부 지역 '역대급' 이탈 조짐도 보여
서울, 올해 1521명 명예퇴직 신청
17개 시도교육청, 2024년 명예퇴직 수요조사 실시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에 대한 2024년 명예퇴직 수요조사를 마친 가운데 그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권침해 논란이 거셌던 만큼 일부 지역에서는 '역대급' 이탈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말까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재직 기간 20년 이상,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역 인근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02 pangbin@newspim.com

다수의 교육청이 세부 심사 기준을 적용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최종 결정해 교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매년 교육당국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왔지만, 올해는 역대급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교권침해 등 교직에 대한 논란이 컸던 만큼 예상보다 큰 폭의 명예퇴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실제 최근 충북교육청의 경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300명을 넘어섰다. 2018년 169명이었던 충북의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는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2021년 200명대 중반까지 증가한 후 지난해 처음으로 314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302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울산시교육청의 교원 명예퇴직도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2020년 178명이었던 명예퇴직 규모는 올해 2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원도교육청의 사정도 비슷하다. 2018년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193명이었지만, 올해는 3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상황도 비슷하다. 서울시교육청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중등 교원 규모는 2021년 1354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1593명)보다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2022년 1444명, 2023년 1521명으로 점차 느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는 올해 '명예퇴직' 증가는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온 '교권침해'와 관련이 깊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동안 누적된 교권 침해로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점차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늘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편 다수의 교육청은 예산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신청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 원로교사, 상위직 공무원, 장기근속 교육공무원, 근무경력 등으로 우선순위로 평가를 진행한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