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권침해' 논란에 학교 떠나는 교사 얼마나 늘까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17:54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17:54

일부 지역 '역대급' 이탈 조짐도 보여
서울, 올해 1521명 명예퇴직 신청
17개 시도교육청, 2024년 명예퇴직 수요조사 실시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에 대한 2024년 명예퇴직 수요조사를 마친 가운데 그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권침해 논란이 거셌던 만큼 일부 지역에서는 '역대급' 이탈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말까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재직 기간 20년 이상,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역 인근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02 pangbin@newspim.com

다수의 교육청이 세부 심사 기준을 적용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최종 결정해 교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매년 교육당국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왔지만, 올해는 역대급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교권침해 등 교직에 대한 논란이 컸던 만큼 예상보다 큰 폭의 명예퇴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실제 최근 충북교육청의 경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300명을 넘어섰다. 2018년 169명이었던 충북의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는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2021년 200명대 중반까지 증가한 후 지난해 처음으로 314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302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울산시교육청의 교원 명예퇴직도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2020년 178명이었던 명예퇴직 규모는 올해 2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원도교육청의 사정도 비슷하다. 2018년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193명이었지만, 올해는 3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상황도 비슷하다. 서울시교육청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중등 교원 규모는 2021년 1354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1593명)보다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2022년 1444명, 2023년 1521명으로 점차 느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는 올해 '명예퇴직' 증가는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온 '교권침해'와 관련이 깊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동안 누적된 교권 침해로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점차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늘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편 다수의 교육청은 예산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신청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 원로교사, 상위직 공무원, 장기근속 교육공무원, 근무경력 등으로 우선순위로 평가를 진행한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