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의 준법과신뢰위원회(이하 준신위)가 18일 첫 회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준신위는 카카오를 포함한 주요 관계사들이 '카카오 공동체 동반성장 및 준법경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며 지난 11일 공식 출범했다.
준신위는 카카오를 포함한 총 6개사에 대한 준법 지원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신위의 업무 범위 및 권한에 대한 규정과 협약사들의 준법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준신위가 살펴야 할 안건의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했다.
준신위는 앞으로 준법경영·신뢰경영 원칙이 협약사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정립 등 준법 통제 틀 마련, ▲주요 경영 활동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시, ▲준법 프로그램의 감독 및 권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에 대한 직접 조사, ▲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감독 등을 진행하게 된다.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시에 해당되는 주요 경영 활동에는 협약사들의 ▲회계 처리 및 주식시장 대량 거래, ▲합병, 분할, 인수 등의 조직변경 및 기업공개, ▲내부거래 및 기타 거래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이익 보호 및 업계 상생과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을 경우 해당 협약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고경영진/준법지원인 등의 준법의무 위반에 대해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협약사의 준법 경영에 대한 감독과 직접 조사권도 행사한다. 준신위는 협약사들의 준법 프로그램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독하며, 해당 이사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조사 및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 사항이 미흡할 경우 직접 조사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카카오의 주요 의사 결정을 관장하는 조직에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긴급 중단과 함께 내부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준신위는 각종 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준법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안건에 대해 조사, 연구, 의견 제시를 담당할 외부 전문 위원단을 선임했다. 이와 함께 정책의지를 집행할 수 있는 실무기구인 사무국 구성을 완료하고 각 관계사의 법무/준법/감사 조직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준법문화와 신뢰경영이 회사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준신위의 활동 사항을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한 제보 시스템을 갖춘 웹사이트도 빠른 시일 내에 오픈해 소통 창구 확보 및 투명성 제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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