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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비해 높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18일 16:03

최종수정 : 2023년12월18일 16:03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집값은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집값 변동 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 충분한 주택 공급,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안전망 확충,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살펴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들에 대한 수익적 법률 개정의 경우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 시에는 기존 의무 부과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실거주 의무 법 개정 상황을 살펴보면서 실거주 의무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 열린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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