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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봉화군, 양수발전 유치 막바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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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등한 주민수용성·송배전 등 전력 인프라 탁월 '최적지'
사업예정지 내 사유지 사용승낙서 완료·관련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 완비
박현국 군수 "양수발전, 지역소멸 위기 극복 최대 기회...유치 사활걸겠다"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4년을 기다렸습니다. 삼수(參修)는 더 이상 없습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극복 위한 전략적 선택인 '양수발전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경북 봉화군이 12월 중 발표예정인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봉화 전 지역에 내걸린 3만여 봉화군민들의 염원이 담긴 '봉화 양수빌전소 건설' 촉구 현수막.2023.12.18 nulcheon@newspim.com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6년까지 1.75GW 용량의 신규 양수발전소 건립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19년 한차례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봉화군은 전 행정력을 집중해 양수발전소 유치 재도전에 나섰다.

또 지난 탈락 사유로 지적된 '주민 수용성' 부분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펼치며 이번만큼은 양수발전소 문턱을 반드시 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북 봉화군이 유치신청한 '봉화양수발전소 건설 사업 대상지인 소천면 두음리와 남회룡리 일원.[사진=봉화군]2023.12.18 nulcheon@newspim.com

◇지형과 낙차 우수한 양수발전소 건립 최적지 봉화

봉화군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유치를 희망하는 양수발전소는 흐르는 물을 막아 전력을 발생하는 일반 수력발전소와 달리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남는 전기로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려 저장 후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나 전력수요 급증 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다른 발전원보다 가동과 정비 시간이 짧아 광역정전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부하변동에 따른 신속한 대응으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등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봉화군은 소천면 두음리와 남회룡리 일대에 500MW 규모의 양수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1조5000억 원이 투입되는 봉화군 유사 이래 최대규모의 국책사업이다.

특히 봉화군은 상부와 하부에 각각 댐을 조성할 수 있는 지형과 낙차도 우수해 지난 2019년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조사에서 타 후보지보다 양수발전소 건립에 최적지란 평가를 받으며 건설 적합성에서 최고점을 받은 바 있다.

사업 대상지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양백지간에 위치하고 있어 산림자원이 풍부해 댐 건설 시 수자원 확보로 산림자원 전반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지난 2019년 당시에는 상부지 대상지가 산림청 소유 임야의 생태자연도 1등급, 선도산림경영단지인점이 상부댐 건설 걸림돌로 작용했다.

현재는 상부댐 대상지 주변이 벌목돼 체계적인 개발과 이용이 가능한 생태자연도 3등급으로 하향조정돼 생태보존 가치가 확연히 낮아졌으며, 선도산림경영단지도 대체 군유지를 확보해 양수발전소 개발에 적합하게 됐다.

또 경북 울진의 한울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154KV 송전선로와 345KV 송전선로 및 신한울 원자력 3, 4호기 765KV 송전선로가 봉화군 중심부를 지나고 있어 국가 전력계통정책에도 적극 협조해오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오른쪽)가 지난 10월 5일 '봉화 양수발전소 유치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봉화군]2023.12.18 nulcheon@newspim.com

◇생산효과 1조원·고용효과 6000명 대규모 국책사업

농촌지역의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투자유치 어려움, 산업분야 취약 등 소멸위기에 처한 봉화군으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봉화군은 양수발전소가 완공되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수발전소가 봉화에 들어서면 6천명 이상의 직간접적 고용효과와 1조원 이상의 생산 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민소득 및 인구 증가 등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규 양수발전소가 유치되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 특별지원사업비 150억 원, 기본지원사업비 221억 원 등 370억 원 이상의 지원금과 매년 약 10억 원의 세수 증대 등 직접적인 혜택이 예상된다.

양수발전소 건설로 인한 상부댐 연결도로 등 지역밀착형 SOC 구축은 물론 지역 주민의 환경 개선, 양수발전소 주변 환경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자원과 산불 진화용 수원지 확보 등의 이점도 있다.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봉화 전 지역에 내걸린 3만여 봉화군민들의 염원이 담긴 '봉화 양수빌전소 건설' 촉구 현수막.2023.12.18 nulcheon@newspim.com

◇3만 군민 모두가 힘 모아 양수발전소 유치 도전

'양수발전소 봉화가 딱이다', '양수발전소 천하제일 명당은 봉화', '양수발전소 유치 봉화군민 모두가 동참합니다'

봉화군 전 지역에 펄럭이는 '양수발전소 유치' 염원이 담긴 펼침막 내용이다.

3만여 봉화군민들이 간절한 염원을 담아 자발적으로 내건 거리 펼침막이다.

지역 주민과 사회 단체는 한마음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주민주도 홍보와 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특히 발전소 건설 예정지인 소천면 두음리와 남회룡리 주민 전원이 양수발전소 유치에 찬성했다.

건설 예정지 주민을 포함한 약 3만 봉화군민의 97%가 유치에 동의하면서 전국 최고의 주민수용성을 확보했다는 평이다.

봉화군은 일치감치 사업예정지 내 사유지에 대해 사망자와 거주불명자를 제외한 100% 토지사용승낙서를 직접 받았다.

또 봉화군의회는 군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유치 동의안을 채택하고 유치 추진 조례도 제정했다.

 

 

경북 봉화군의 봉화양수발전소 유치 범군민추진위원회 출범식[사진=봉화군]2023.12.18 nulcheon@newspim.com

지난 6월에는 박현국 봉화군수와 박형수 국회의원, 김상희 봉화군의회 의장을 비롯 주요 기관·사회단체,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화양수발전소 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유치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범군민추진위는 지난 6월 출범을 시작으로 20여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4회의 현장견학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집중하는 한편, 한국중부발전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관 간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또 상하부댐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국유지를 관리하는 산림청과 남부지방산림청을 수차례 방문해 양수발전소 유치 시 국유림 사용에 대한 적극 협조를 이끌어냈다.

9월부터는 각 읍면 마을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릴레이 유치캠페인을 벌이며 양수발전소가 봉화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에게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봉화송이한약우축제 기간 중에는 봉화군민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봉화읍 체육공원에서 봉화양수발전소 유치 범군민 결의대회를 열고 양수발전소 봉화군 유치에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하며 힘을 모았다.

최근에는 박현국 군수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만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를 동반하는 양수발전소 유치는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봉화군에 꼭 필요하다며 양수발전소 유치를 건의했다.

봉화군은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해 최종 후보지 선정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양수발전소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최대 기회이다"며 "모든 군민이 마음을 모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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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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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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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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