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봉화군, 양수발전 유치 막바지 '총력'

기사입력 : 2023년12월18일 21:41

최종수정 : 2023년12월19일 08:17

월등한 주민수용성·송배전 등 전력 인프라 탁월 '최적지'
사업예정지 내 사유지 사용승낙서 완료·관련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 완비
박현국 군수 "양수발전, 지역소멸 위기 극복 최대 기회...유치 사활걸겠다"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4년을 기다렸습니다. 삼수(參修)는 더 이상 없습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극복 위한 전략적 선택인 '양수발전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경북 봉화군이 12월 중 발표예정인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봉화 전 지역에 내걸린 3만여 봉화군민들의 염원이 담긴 '봉화 양수빌전소 건설' 촉구 현수막.2023.12.18 nulcheon@newspim.com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6년까지 1.75GW 용량의 신규 양수발전소 건립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19년 한차례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봉화군은 전 행정력을 집중해 양수발전소 유치 재도전에 나섰다.

또 지난 탈락 사유로 지적된 '주민 수용성' 부분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펼치며 이번만큼은 양수발전소 문턱을 반드시 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북 봉화군이 유치신청한 '봉화양수발전소 건설 사업 대상지인 소천면 두음리와 남회룡리 일원.[사진=봉화군]2023.12.18 nulcheon@newspim.com

◇지형과 낙차 우수한 양수발전소 건립 최적지 봉화

봉화군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유치를 희망하는 양수발전소는 흐르는 물을 막아 전력을 발생하는 일반 수력발전소와 달리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남는 전기로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려 저장 후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나 전력수요 급증 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다른 발전원보다 가동과 정비 시간이 짧아 광역정전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부하변동에 따른 신속한 대응으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등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봉화군은 소천면 두음리와 남회룡리 일대에 500MW 규모의 양수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1조5000억 원이 투입되는 봉화군 유사 이래 최대규모의 국책사업이다.

특히 봉화군은 상부와 하부에 각각 댐을 조성할 수 있는 지형과 낙차도 우수해 지난 2019년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조사에서 타 후보지보다 양수발전소 건립에 최적지란 평가를 받으며 건설 적합성에서 최고점을 받은 바 있다.

사업 대상지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양백지간에 위치하고 있어 산림자원이 풍부해 댐 건설 시 수자원 확보로 산림자원 전반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지난 2019년 당시에는 상부지 대상지가 산림청 소유 임야의 생태자연도 1등급, 선도산림경영단지인점이 상부댐 건설 걸림돌로 작용했다.

현재는 상부댐 대상지 주변이 벌목돼 체계적인 개발과 이용이 가능한 생태자연도 3등급으로 하향조정돼 생태보존 가치가 확연히 낮아졌으며, 선도산림경영단지도 대체 군유지를 확보해 양수발전소 개발에 적합하게 됐다.

또 경북 울진의 한울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154KV 송전선로와 345KV 송전선로 및 신한울 원자력 3, 4호기 765KV 송전선로가 봉화군 중심부를 지나고 있어 국가 전력계통정책에도 적극 협조해오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오른쪽)가 지난 10월 5일 '봉화 양수발전소 유치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봉화군]2023.12.18 nulcheon@newspim.com

◇생산효과 1조원·고용효과 6000명 대규모 국책사업

농촌지역의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투자유치 어려움, 산업분야 취약 등 소멸위기에 처한 봉화군으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봉화군은 양수발전소가 완공되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수발전소가 봉화에 들어서면 6천명 이상의 직간접적 고용효과와 1조원 이상의 생산 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민소득 및 인구 증가 등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규 양수발전소가 유치되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 특별지원사업비 150억 원, 기본지원사업비 221억 원 등 370억 원 이상의 지원금과 매년 약 10억 원의 세수 증대 등 직접적인 혜택이 예상된다.

양수발전소 건설로 인한 상부댐 연결도로 등 지역밀착형 SOC 구축은 물론 지역 주민의 환경 개선, 양수발전소 주변 환경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자원과 산불 진화용 수원지 확보 등의 이점도 있다.

◇3만 군민 모두가 힘 모아 양수발전소 유치 도전

'양수발전소 봉화가 딱이다', '양수발전소 천하제일 명당은 봉화', '양수발전소 유치 봉화군민 모두가 동참합니다'

봉화군 전 지역에 펄럭이는 '양수발전소 유치' 염원이 담긴 펼침막 내용이다.

3만여 봉화군민들이 간절한 염원을 담아 자발적으로 내건 거리 펼침막이다.

지역 주민과 사회 단체는 한마음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주민주도 홍보와 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특히 발전소 건설 예정지인 소천면 두음리와 남회룡리 주민 전원이 양수발전소 유치에 찬성했다.

건설 예정지 주민을 포함한 약 3만 봉화군민의 97%가 유치에 동의하면서 전국 최고의 주민수용성을 확보했다는 평이다.

봉화군은 일치감치 사업예정지 내 사유지에 대해 사망자와 거주불명자를 제외한 100% 토지사용승낙서를 직접 받았다.

또 봉화군의회는 군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유치 동의안을 채택하고 유치 추진 조례도 제정했다.

경북 봉화군의 봉화양수발전소 유치 범군민추진위원회 출범식[사진=봉화군]2023.12.18 nulcheon@newspim.com

지난 6월에는 박현국 봉화군수와 박형수 국회의원, 김상희 봉화군의회 의장을 비롯 주요 기관·사회단체,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화양수발전소 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유치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범군민추진위는 지난 6월 출범을 시작으로 20여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4회의 현장견학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집중하는 한편, 한국중부발전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관 간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또 상하부댐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국유지를 관리하는 산림청과 남부지방산림청을 수차례 방문해 양수발전소 유치 시 국유림 사용에 대한 적극 협조를 이끌어냈다.

9월부터는 각 읍면 마을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릴레이 유치캠페인을 벌이며 양수발전소가 봉화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에게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봉화송이한약우축제 기간 중에는 봉화군민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봉화읍 체육공원에서 봉화양수발전소 유치 범군민 결의대회를 열고 양수발전소 봉화군 유치에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하며 힘을 모았다.

최근에는 박현국 군수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만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를 동반하는 양수발전소 유치는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봉화군에 꼭 필요하다며 양수발전소 유치를 건의했다.

봉화군은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해 최종 후보지 선정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양수발전소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최대 기회이다"며 "모든 군민이 마음을 모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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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