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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동훈 비대위?…중도층 지지·용산과 거리두기 가능할까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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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치 경험 無…선대위원장 활용해야"
"황교안 사례 기억해야…21대 총선 참패 회기"
김종인의 조언…"與, 박근혜 비대위 들여다봐라"
"韓, 젊은 세대·수도권에 강점…확 바뀌어야"
김병민 "韓, 국민적 여론 잘 알아…정무적 감각 있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을 진행 중이다. 특히 가장 관심을 끄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지도가 우세한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이 확 바뀐 이미지를 주기 위해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이 전무하며,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검찰공화국' 프레임에 대한 리스크도 제기된다. 또 당대표 역할인 비대위원장이 아닌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시 보수 정당의 대선 주자로서 압도적 지지율을 보였던 황교안 전 대표의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12.07 pangbin@newspim.com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주 중진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현역·원외 당협위원장 연석 회의를 통해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오는 20일에는 당 고문들을 만나 총선을 앞두고 지도체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나온 당내 의견들을 종합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모양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 장관에 대한 활용도, 리스크에 대한 의견도 나온다.

먼저 한 장관에 대한 활용도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대표 역할을 해야 하는 비대위원장에 정치 경험이 전무한 한 장관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며 "오히려 선거대책위원장 등의 역할을 맡는 것이 내년 총선에 더 유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의 참패를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보수 정당의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렸던 황교안 전 대표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라며 "지금 한 장관의 지지율은 황 전 대표에 미치지도 못한다.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시 황 전 대표는 보수층 지지율 1위였다. 그런데 결국 보수층에서만 밀고 중도층이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21대 총선을 참패한 것"이라며 "대구·경북(TK)과 서울에선 강남 3구용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새로운 비대위원장은 수직적인 당정관계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물론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경우 쇼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당 문제에 대통령이 관여하지 못하게 하면서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이탈하라고 할 수도 있다"라며 "그러나 한 장관은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 출신이다. 민주당의 검찰 프레임을 과연 벗어날 수 있겠나. 정치 경험이 없는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에 앉힐 경우 민주당의 '윤석열 아바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지난 21대 총선 참패 이후 성공적인 비대위를 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한 장관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비대위원장 역할이라는 게 별로 할 게 없다. 위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만들어진 박근혜 비대위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후 충격에 휩싸였다. 당시 홍준표 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으며, 박근혜 비대위는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했다. 또 현역 의원 25%를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파격적인 인적쇄신을 감행해 19대 총선에서 152석을 얻는 압승을 거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12.18 leehs@newspim.com

반면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로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 장관과 같은 파격적인 인물로의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영남권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는 상황에서 한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20~30대에서 압도적으로 높다"라며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과 젊은 층에 승부를 걸기 위해선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는 것에 대해 "정치 경험이 없다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건 당내 의원들이 잘 대처하면 된다"라며 "지금은 리스크를 따질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확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한동훈 비대위에 힘을 실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많은 국민이 변하라고 얘기를 한다"며 "격의 없이 대통령한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 시국에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적합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적 여론을 한동훈 장관이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어떤 부분들에 목말라 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대해 가감 없이 쓴소리를 전달할 뿐 아니라 쓴소리로 그치지 않고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치적 경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정무적 감각"이라며 "부족한 정치적 경험이라는 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무적 감각을 발휘할 때 국민의 새로운 기대감을 한 번 더 추동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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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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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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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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