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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상공인 2조원 이자 환급, 신속히 집행할 것"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08:45

21일, 금융당국·은행권 상생금융 방안 마련
최소 2조원 규모, 고금리 소상공인에 이자 환급
1인당 평균 85만원 혜택, 최대 300만원 가능
은행별 자율 지원안도 마련, 신속한 집행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은행권이 사상 최대인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안을 담은 '상생금융안'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신속한 집행을 통한 골목상권 부담 완화를 강조했다.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금융당국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소 2조원 이상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1 leehs@newspim.com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총지원액 2조원은 지금까지 은행권의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여에 있어 가장 큰 규모로 모든 은행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진정성 있게 방안 마련에 참여해 이뤄낸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은행별 분담기준이나 지원방식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은행권에서 마련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은 규모도 크지만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해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은행별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없게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하고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지원방안 실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은행권의 '2조원+α' 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된다.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20일 기준(발표전일 마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하며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된다.

환급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나 은행별로 자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인 1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 프로그램은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1 leehs@newspim.com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향후 분기별로 은행별 지원 실적을 점검·발표해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위해 의지가 되는 버팀목이자 재기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 공통 프로그램을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같은 해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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