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과의 회동에 이어 일주일만에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소 1조원대로 관측되는 상생금융 시즌2를 위한 정부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표심 관리용 '은행권 때리기' 만큼은 이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7일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를 추진중이다.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17개 은행장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금융당국과 8대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023.11.20 choipix16@newspim.com

지난 20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 등 8대 금융지주회장과 회동한 당국은 일주일만에 은행장들을 만나며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해가 지나기 전 금융권이 구체적인 지원책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올해 초에 이은 이른바 상생금융 '시즌2'의 규모는 지주 회동을 마친 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횡재세'를 언급하면서 최소 1조원대 이상으로 기준이 잡히는 분위기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고려할 때 2조원 이상까지 거론됐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야당을 향해 "거위 배를 가르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선'을 넘는 과도한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권은 규모 자체에 대한 부담보다는 정부가 은행을 향한 비판적인 여론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은행들이 1년에 사회공헌으로 내놓는 지원금은 1조원 이상이다. 서민고통 경감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에는 공감하다. 다만 그 과정이나 절차가 비난과 질책 등에 기반하고 있고 모든 게 금융권 책임이라는 시선이 부당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은행연합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2019년 이후 꾸준히 1조원 이상의 사회공헌지원금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는 총 1조2380억원에 달한다.

일단 금융권에서는 정부 방침에 맞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와 함께 신규대출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원 대상인 이른바 '취약차주'의 기준 역시 대폭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서민금융강화 방안의 경우 관련법(서민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하고 있는 출연금을 증액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 시행령은 금융권 출연비율을 전체 대출금의 0.03%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난해 은행 출연금은 1100억원 규모다. 법정한도인 0.1%로 높이면 3700억원까지 확대되지만 출연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치권과의 협의가 우선이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내년 4월 총선 등을 감안할 때 연말 2차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은 후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표를 의식해 의도적인 '은행권 때리기'를 반복한다면 금융시장 자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생금융으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취약차주를 지원하자는 취지 외에도 표심을 끌어 모으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않겠는가"라며 "포퓰리즘으로 금융시장은 뒤흔드는 일만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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