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수조원대 상생금융 나오나...금융위원장 "횡재세 참고해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20일 17:27

최종수정 : 2023년11월20일 17:27

8대 금융지주회장단과 상생금융 시즌2 논의
구체적 지원규모 기준으로 횡재세 여론 언급
현 발의안 기준 최소 9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
강제적 징수보다 금융권 자발적 지원 강조
취약계층 이자지원 등 골자, 연내 윤곽 나올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지주들과 이른바 '상생금융 시즌2' 방안을 논의중인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기준으로 '횡재세'를 시사했다. 약 1조에서 2조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언급함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조단위 지원방안 마련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부담 감면이 확정적인 가운데 은행들의 자발적인 서민금융지원책도 연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와의 상생금융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11.20 peterbreak22@newspim.com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과 함께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만남의 핵심은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자는 것"이라며 "규모와 방법 모두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대해 "하나의 참고가 될만한 것으로, 금융지주들이 최근 거론되고 있는 횡재세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을 집중시켰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횡재세는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이자 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은행권에서 납부해야 할 추가세금은 최소 9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오늘 회동에서 횡재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 최소한 이 정도를 바라고 있구나 정도는 다들 인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어떤 법을 통해 하는 것보다 협의를 통해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유연하고 세밀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른바 '상생금융 시즌2'의 규모는 조단위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정부가 하나금융 등이 선제적으로 발표한 1000억원대 지원방안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는 점과 횡재세 예측 하단 규모가 등을 감안하면 최소 1조원 수준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원방식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서민금융을 강화하는 방안도 각 지주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인데 코로나로 겪은 어려움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며 "그밖에 서민금융 등도 자발적인 지원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8대 금융지주 및 은행연합회는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한다.

또한 금융지주 및 은행연합회는 은행 자회사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세부적인 지원규모 등 최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경질을 통보 받았다는 자신의 거취 논란에 대해 "정무직은 통보를 받으면 그냥 따를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