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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5대 금융그룹 회장단-금융위원장 회동, 상생금융 보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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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당국 간담회…대통령, 은행 질타 후 첫 대면
소상공인 대출 이자 면제·서민금융 활성화 등 논의
상생금융 동참 보험사, 3분기 실적 줄줄이 발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권 이자 장사를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5대 금융그룹 회장들이 금융당국 수장과 만난 자리에서 상생금융 보따리를 확 풀지 주목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그룹 회장은 오는 1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및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은행 종노릇', '은행 갑질', '은행 독과점' 등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강도 높게 지적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금융당국과 금융그룹 회장 간 간담회다. 이 자리에서 상생금융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 고금리 장기화…허리 휘는 소상공인·역대급 실적 금융그룹

앞서 지난 2월에도 각 금융그룹은 은행을 중심으로 삼생금융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 등 상생금융으로 소비자가 받을 혜택은 약 1조1479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지난 8월까지 이자 감면 등 혜택을 본 사람은 은행 기준 약 174만명으로 추계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 3월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1 pangbin@newspim.com

이 같은 상생금융 방안에도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서민과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은 0.43%로 전년동월대비 0.19%포인트(p) 상승했다. 2020년 2월(0.4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와 달리 금융그룹은 고금리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 3분기 누적 기준 5대 금융그룹 순이익은 15조6000억원에 달했다.

◆ 대출 이자 면제 등 '상생금융 시즌2'…서민금융 활성화도 논의

각 금융그룹은 오는 16일 간담회를 앞두고 대출 이자 부담 경감 등 구체적인 상생금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콕 집어 애기한 만큼 대출 이자 감면과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0만명 대상으로 이자 캐시백 등 1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을 한다고 선제적으로 공개했다. 신한금융그룹도 총 1050억원 금융 지원을 통해 기존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연장하고 확대 및 신규 지원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계열사별 상생금융 확대 방안 실효성을 검토한 후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대출 이자 면제, 자영업자 특별우대금리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은행권은 소액생계비대출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150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가 많아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권에 기부금을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 車 보험료 인하 검토 보험사, 3분기 순이익 줄 듯

상생금융 일환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검토에 들어간 보험사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메리츠금융지주)는 오는 13일에 실적을 공시한다. 현대해상과 삼성생명은 오는 14일 각각 실적을 발표한다. 다른 보험사도 오는 15일쯤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주요 보험사 실적이 전분기 대비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새 회계제도(IFRS17) 계리적 가이드라인이 지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적을 이미 공개한 금융그룹 소속 보험사는 지난 3분기 순이익이 줄었다. KB금융그룹 소속 KB손해보험 3분기 순이익은 1551억원으로 전분기(2714억원)대비 42.9% 감소했다. 같은 그룹 소속 KB라이프생명 순이익은 3분기 순이익 604억원으로 지난 2분기(988억원)보다 38.9% 줄었다. 신한금융그룹 소속 신한라이프 순이익은 3분기 1159억원으로 지난 2분기(1779억원)보다 34.8% 감소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사 재무제표가 전면 변경됐고 소급법 적용 기간 차이로 인한 계약서비스마진(CSM) 차이, 감독당국 가이드라인 제시 등으로 재무제표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당분간 보험사 재무제표 변동은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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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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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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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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