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도입 분위기 거론하며 자발적 대응 압막
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 금리인하 연내 마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고금리를 금융권이 직적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금융지주사들은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상생금융' 반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과 함께 이석준 농협금융지주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부담 등으로 우리경제를 바닥에서부터 떠받쳐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금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 집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들이 거둬들인 이자이익은 44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동기 3조6000억원(8.9%)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현 정부가 이자이익을 근거로 이른바 은행권 '때리기'에 나서왔다는 점에서 상생금융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과거 어느때보다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법안을 발의한 횡재세는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이자 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이다. 이 내용 그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사들은 최대 2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막대한 '출혈'이 불가피한 횡재세를 언급한 건 그만큼 은행권이 상당수준의, 자발적인 상생금융을 마련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8대 은행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연합회는 금일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한다.
또한 금융지주 및 은행연합회는 은행 자회사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세부적인 지원규모 등 최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은행·금융투자업권·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별 CEO 간담회를 릴레이로 개최할 예정이다. 릴레이 간담회 개최를 통해 금융당국과 금융업권간의 금융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들은 건실한 '내부통제'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가 뒷받침 돼야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이 분야에 대해서도 금융권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