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위치 아세요?" 김홍일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전문성 송곳 검증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6:31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6:31

김홍일 "전문성 지적 겸허히 받아들일 것"
"방통위 5인 체제가 바람직하지만 법률적 문제 없다"
청문회 이후 임명될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후보자의 방송통신 전문성 결여를 두고 적격성 공방을 벌였다. 망 사용료 갈등, 포털뉴스 규제 등 통신방송업계 주요 현안과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27 leehs@newspim.com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후보자의 적격성이었다. 여당은 법조인 출신인 그가 과거 방송·통신 관련 업무는 물론이고 수사 경험조차 없어 방통위 수장으로선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수장으론 역부족인 경험" VS "최종 심판자로서 적격"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제2의, 제3의 이동관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딱 그렇게 온 것이 아니냐"며 "규제를 말씀하시는데 조금의 전문성이라도 있어야 규제를 할 수 있다. (방통위원장 자리는) 법률가가 아니라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꼬집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이 없고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도 없으며 그 외에 관련 경력도 없다. 말하자면 문외한"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어 "늦깎이 도전치고는 무리"라며 "솔직히 방통위원장 안하고 싶죠"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트위치가 무엇이냐"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방송사 수사는 해봤느냐" 등의 통신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수준을 묻는 질의도 연이어 등장했다.

여당 측에선 역대 방통위원장 중에서도 법조인은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법과 원칙에 따른 방송통신 규제 집행의 적임자라고 평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설치법에도 판·검사, 변호사를 15년 이상 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며 "방통위가 그만큼 진영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최종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할 영역이기 때문에 법조인이 임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적격성에 대한 질의에는 대부분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위의 전문가나 내부 도움을 받겠다"며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에 대해서 정성껏, 열심히 파악해서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트위치·포털규제·가짜뉴스 등엔 신중한 태도로 일관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과 관련해 후보자의 생각을 검증하는 질문들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내내 공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바탕으로 답변을 이어갔다.

허은아 국민의 힘 의원이 통신사의 과도한 망 사용료 대가 요구에 따라 해외 콘텐츠 사업자(CP)인 트위치가 철수한 것을 예로 들어 이 김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과도한 망 사용료가 있다면 시정돼야 한다. (트위치) 철수와 관계 없이 이용자 불편이 없는지 계속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포털뉴스 규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두현 국민의 힘 의원이 포털뉴스 규제와 관련해 "네이버가 클릭 수를 높여서 광고 단가를 올리고 수입 올리기에만 열중하면서 포털 뉴스의 부작용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적하자 후보자는 "8년간 제평위가 유지되면서 여러 비판 여론도 있었다"며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 그러면서도 기업의 활동의 자유 이런 것이 잘 조화되도록 하는 조화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방송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설치가 위법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의에선 "방심위가 관련 규칙에 따라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부 조직 운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국민권익위원장과 방통위 후보자직을 겸직한 것에 대한 문제 상황, 방통위 2인체제, 검사 시절 BBK 면죄부 논란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권익위원장 직을 6개월만에 그만두게 된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면서도 빨리 그만두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선 방통위 의결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5인 체제가 바람직하지만, 2인 체제도 법률적으론 문제가 없다"며 "법대로 처분하겠다"고 답했다.

자진 사퇴하라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이어진만큼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25일 임명됐다. 이동관 전 위원장을 후보로 지명한지 한 달 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지 일주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가 불발된 다음날 임명을 강행했다. 업계에선 김 후보자 역시 이 전 위원장의 전철을 밟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난 이후 10일 안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다. 이 기간에도 보고서 송부가 불발되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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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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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