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위치 아세요?" 김홍일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전문성 송곳 검증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6:31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6:31

김홍일 "전문성 지적 겸허히 받아들일 것"
"방통위 5인 체제가 바람직하지만 법률적 문제 없다"
청문회 이후 임명될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후보자의 방송통신 전문성 결여를 두고 적격성 공방을 벌였다. 망 사용료 갈등, 포털뉴스 규제 등 통신방송업계 주요 현안과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27 leehs@newspim.com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후보자의 적격성이었다. 여당은 법조인 출신인 그가 과거 방송·통신 관련 업무는 물론이고 수사 경험조차 없어 방통위 수장으로선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수장으론 역부족인 경험" VS "최종 심판자로서 적격"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제2의, 제3의 이동관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딱 그렇게 온 것이 아니냐"며 "규제를 말씀하시는데 조금의 전문성이라도 있어야 규제를 할 수 있다. (방통위원장 자리는) 법률가가 아니라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꼬집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이 없고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도 없으며 그 외에 관련 경력도 없다. 말하자면 문외한"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어 "늦깎이 도전치고는 무리"라며 "솔직히 방통위원장 안하고 싶죠"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트위치가 무엇이냐"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방송사 수사는 해봤느냐" 등의 통신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수준을 묻는 질의도 연이어 등장했다.

여당 측에선 역대 방통위원장 중에서도 법조인은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법과 원칙에 따른 방송통신 규제 집행의 적임자라고 평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설치법에도 판·검사, 변호사를 15년 이상 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며 "방통위가 그만큼 진영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최종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할 영역이기 때문에 법조인이 임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적격성에 대한 질의에는 대부분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위의 전문가나 내부 도움을 받겠다"며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에 대해서 정성껏, 열심히 파악해서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트위치·포털규제·가짜뉴스 등엔 신중한 태도로 일관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과 관련해 후보자의 생각을 검증하는 질문들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내내 공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바탕으로 답변을 이어갔다.

허은아 국민의 힘 의원이 통신사의 과도한 망 사용료 대가 요구에 따라 해외 콘텐츠 사업자(CP)인 트위치가 철수한 것을 예로 들어 이 김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과도한 망 사용료가 있다면 시정돼야 한다. (트위치) 철수와 관계 없이 이용자 불편이 없는지 계속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포털뉴스 규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두현 국민의 힘 의원이 포털뉴스 규제와 관련해 "네이버가 클릭 수를 높여서 광고 단가를 올리고 수입 올리기에만 열중하면서 포털 뉴스의 부작용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적하자 후보자는 "8년간 제평위가 유지되면서 여러 비판 여론도 있었다"며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 그러면서도 기업의 활동의 자유 이런 것이 잘 조화되도록 하는 조화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방송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설치가 위법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의에선 "방심위가 관련 규칙에 따라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부 조직 운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국민권익위원장과 방통위 후보자직을 겸직한 것에 대한 문제 상황, 방통위 2인체제, 검사 시절 BBK 면죄부 논란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권익위원장 직을 6개월만에 그만두게 된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면서도 빨리 그만두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선 방통위 의결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5인 체제가 바람직하지만, 2인 체제도 법률적으론 문제가 없다"며 "법대로 처분하겠다"고 답했다.

자진 사퇴하라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이어진만큼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25일 임명됐다. 이동관 전 위원장을 후보로 지명한지 한 달 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지 일주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가 불발된 다음날 임명을 강행했다. 업계에선 김 후보자 역시 이 전 위원장의 전철을 밟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난 이후 10일 안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다. 이 기간에도 보고서 송부가 불발되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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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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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