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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것] 병장 봉급 125만원·상병 100만원…병역면탈 조장땐 형사처벌

기사입력 : 2023년12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12월31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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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방위사업 분야]
단기복무 장려금 장교 1200만원·부사관 1000만원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때는 2년 이하 징역
사회복무·대체복무요원, 2월부터는 정치운동 금지
계약제도 개선한 '방위사업법 개정' 5월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병장 봉급이 새해부터는 125만원으로 오르고 상병도 월급 100만원 시대가 된다. 일병은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인상된다. 장병 내일준비 적금의 정부 재정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으로 오른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간부 장려금과 장려 수당이 장교는 1200만원, 부사관은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주택수당은 임관 3년 미만 초급 간부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국방·병무·방산 분야를 비롯해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1월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에 1만2000여권이 배포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12월 31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열람과 내려받기도 할 수 있다.

모든 병사들에게 새해부터는 겨울철 근무 여건 보장을 위해 플리스형 스웨터가 전군에 보급된다. 군 장병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부터 경제교육 전문기관에서 '맞춤형 경제교육'을 운용한다. 일선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방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간접청구 방식에서 병사들이 직접 청구하는 모바일 앱(나라사랑포털 앱)으로 변경된다.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 게시와 유통이 금지되며 위반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처벌된다.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올리거나 유통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이 오는 2월 1일부터 금지된다. 선거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의무와 괴롭힘 금지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이 확대된다.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관리 기준이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인 5억원 초과를 적용받는 납세의무자까지 관리 대상이 확대된다.

병역의무자 개인정보를 포함한 병역정보 안전 조치가 더욱 강화된다. 병무행정시스템이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선정됨에 따라 1월부터 공공시스템으로서 운용 강화를 위해 병무행정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계획을 세워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병역의무자가 단기여행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려면 민원 신청 후 처리 결과가 통보까지 2일 걸렸지만 신청 즉시 결과를 확인하고 허가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육군 사이버작전병 전문특기병이 신설된다. 예비군 동원훈련 단체 수송 때 차량 탑승과 입영 확인의 모든 과정이 모바일 기반으로 디지털화 된다.

 

 

방위사업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계약의 특례범위 확대 ▲지체상금 부과와 감면 관련 규정 개선 ▲착수금과 중도금 지급 확대 ▲핵심기술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신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범위와 사유 확대 ▲국방조달 계약심의위원회 신설 ▲기타 방위사업 특성에 맞는 계약 제도 개선 등이다.

군함 감리 업무를 위한 전략 기술과 품목포괄 수출허가 제도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선소가 해외 선급을 통한 감리 업무를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고, 사업 기간 군함의 도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품목포괄 수출허가 제도가 도입된다. 주요 방산 물자로 지정받기 이전의 연구개발 무기체계도 수출상담을 할 때 수출예비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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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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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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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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