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과잉경쟁 개선 위해 지역균형발전 추진"
"북핵, 상반기까지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 구축을 위해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세대를 중심으로 권력화 된 운동권 세력 등이 훼손한 공정과 상식을 복원시키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북핵 위기에 대응해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원천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밝힌 신년사에서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가 동반한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은 상황에서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보유세 부담 완화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 킬러 규제 혁파,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 달성 등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로 다가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 사회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며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한다"며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다"며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해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강조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다른 차원의 접근 필요성도 거듭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지속되고 있는 북한 김정은의 도발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대처할 것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