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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4-대만] 친중 vs 반중...선거 결과에 美·中 희비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13:05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13:47

대만 독립과 하나의 중국 두고 진영 명확화
막판 제3후보 사퇴 여부가 최대 변수
승자에 따라 미국·중국 희비 교차

2024년 올해는 '글로벌 선택 2024'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 40개가 넘는 국가에서 대선 및 총선이 치러진다.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예상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대만, 러시아, 인도, 이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선거가 예정돼 있다. 결과에 따라 글로벌 정치 지형이 재편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글로벌 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에서는 그중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미국 대선, 대만 총통 선거, 러시아 대선, 인도 총선에 대한 시리즈 기사를 연재한다.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대만 총통 선거가 오는 13일에 치러진다. 이제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대만 대선은 선거 막바지로 치달을수록 더욱 미구과 중국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대만 대선 결과는 글로벌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13일 대만 대선 결과에 전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민진당 우세, 제3후보 막판 사퇴 변수

대만 대선전에는 집권 민진당의 우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誼) 후보, 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라이칭더 후보는 줄곧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만 매체 메이리다오(美麗島)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라이칭더 후보가 40.2%를 기록하며 허우유이(28.7%) 후보를 11%포인트(p)가량 앞섰다. 커원저 후보의 지지율은 18.4%였다.

이어 1일 대만 방송사 TVBS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라이칭더 후보가 33%, 허우유이 후보가 30%, 커원저 후보가 22%를 기록했다. 1위와 2위후보의 격차는 3%p였다.

2일 대만 연합보가 발표한 연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라이칭더 후보가 32%, 허우유이 후보가 27%, 커원저 후보는 21%였다. 1위와 2위 후보간 격차는 5%p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라이칭더 후보가 앞서가고 있으며, 허우유이 후보가 추격하고 있고, 커원저 후보가 20% 내외의 지지율로 3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막판 변수는 3위 후보인 커원저 후보의 사퇴 여부다. 커원저 후보의 지지층 역시 대부분이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점에서, 커원저 후보가 사퇴하고 허우유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한다면 허우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게 된다.

3일 0시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대만 선거 판세는 안개속으로 빠져들게 되며, 경우에 따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의 선거 개입...그 영향은

대만 총통 선거 최대 이슈는 단연 양안 관계이다. 민진당은 대만독립을 표명하며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당과 민중당은 '하나의 중국'을 수용한다. 때문에 대만인들 사이에서 민진당은 반중, 국민당과 민중당은 친중으로 각인된다.

이는 선거가 종반으로 치달을수록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선거 TV토론이나 유세 현장에서도 주요 이슈는 양안 관계이며, 후보간의 차별화가 명확해지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의 선거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의 집권당에 대해 '대만독립분자'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민진당이 재집권한다면 양안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지난달 21일 대만에 대한 관세보복 조치를 공표했다. 이로써 대만의 12가지 품목에 대한 대중국 관세 우대 조치는 1일부로 폐지됐다. 경우에 따라 중국은 대만에 더욱 강도 높은 관세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의 무력시위 역시 전개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중국 항공모함 산둥(山東)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또한 중국은 지난달 23일 전투기와 군함을 투입해 대만 주변에서 훈련을 벌이는 무력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들은 대만 대선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선거 개입이 대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선거 개입 이후 여론조사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만 유권자들 사이에 중국의 간섭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투표일이 10여일 남은 시점에 중국의 개입이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이에 대해 대만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또 다른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 [사진=바이두 캡쳐]

◆ 민진당이 승리한다면

집권 민진당이 승리해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양안 관계는 그야말로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 대만 매체들은 벌써부터 민진당이 승리한다면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상시적인 군사 훈련을 벌이고, 실탄 훈련과 미사일 발사 등 대만을 상대로 한 위협적인 군사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이에 맞서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무기 추가 수입과 국방력 강화를 꾀하게 되며, 결국 양안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민진당 승리에 환호할 것도 예상된다. 대만의 민중들이 대만 독립을 원하고 있다는 해석을 바탕으로 각국의 외교적 대중국 압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의 정치인들이 대만을 방문할 것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만을 놓고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대만 문제가 이슈로 불거질 수 있으며, 민진당의 승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 [사진=바이두 캡쳐]

◆ 국민당이 역전한다면

반면 국민당이 승리해 집권하게 된다면 양안 관계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당은 대만 독립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공산당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당이 집권한다면 양안 경제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 독립 세력'인 민진당의 재집권을 저지시켰다는 정치적인 성과를 얻게 된다. 또한 '하나의 중국' 원칙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외교적 행보 역시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현실적인 국력이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국제무대에서 중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러시아와 브릭스 국가들 역시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의 지지율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반면 이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한다. 대만을 두고 대중국 압박에 실패했다는 여론이 발생하며, 미국 공화당 후보가 이를 강한 톤으로 비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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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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