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최대 1억4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영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8000만원에서 최대 1억400만원까지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에는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1.04 yooksa@newspim.com

부가세 간이과세제도란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부가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한다.

간이과세 사업자로 분류되면 부가세율 10%를 적용받는 일반과세자보다 세금 납부 부담이 1.5~4%로 줄어들고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례로 연매출액이 9000만원인 레스토랑에서 2만원짜리 파스타를 팔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로 10%(2000원)을 납부해 18000원을 벌지만,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가 1.5%(300원) 적용돼 19700원을 남길 수 있다.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실질소득 등 소비여력이 제약되고 이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세부담을 덜겠다는 정부의 의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입자 20년 동안 유지해 온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손질한 바 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간이과세 신고 인원은 200만명으로 전체 부가세 신고 인원(787만명)의 25.4%로 집계됐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자(170만명) 비중은 85%에 이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기준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내부에서는 상향 기준을 최대 1억400만원까지 놓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와 전통시장 등 매출확대 지원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1.04 rang@newspim.com

전문가들은 영세 자영업자 붕괴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가계부채로 인해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가 개입해 이들의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은 옳은 방향"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당장 간이과세 기준을 높여 세부담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체당 부채액은 1억85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00만원(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당 연 매출액은 2억3400만원으로 전년보다 900만원(4.0%) 늘었지만, 매출액이 증가한 폭보다 부채액이 늘어난 폭이 더 컸다. 사업체 부채 보유비율은 59.3%로 전년(59.2%)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간이과세 기준이 완화되면 세수 감소 폭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8000만원으로 인상됐을 당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세수가 총 1조1226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2245억원의 세수가 덜 걷히는 셈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를 한 차례 크게 감세하면서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 또다시 감세정책을 펼치면서 세제가 무력화되고 있다"며 "특히 이번 간이과세 기준 완화 정책은 자영업자 중에서도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지 정말 영세한 자영업자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가 감소하는 것과 당장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를 구하는 것을 나란히 놓고 볼 때 정부에서는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세수결손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 인포그래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12.27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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