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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2심·'선거법 위반' 이정근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1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4일 08:00

직권남용 유죄 1심서 집유…교육감직 상실 위기
이정근, '10억 수수' 사건은 징역 4년2개월 확정
'코인 사기' 빗썸 실소유주 항소심 선고…1심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

10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 검찰 "금권선거 안돼"…이정근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게 "금권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혼탁해져서는 안 되는 선거에서 금품을 기부 받고 정치자금을 지출했다"며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월과 추징금 8억9680만원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 직권남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 2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한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 채용이 반복되지 않고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 한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 교육감은 이들 교사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교육감이 인사권한을 남용해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했다고 판단,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교육 방향을 발표 하고 있다. 2024.01.04 leemario@newspim.com

◆ '1200억대 사기' 빗썸 실소유주 2심 선고…1심서 무죄

같은 날 12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1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경 금융당국의 규제로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병건 BK메디칼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빗썸코인(BXA)을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시켜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계약서에 이 전 의장이 BXA 상장을 확약하는 내용이 없어 김 회장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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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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