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올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사업에 29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설 연휴 전후 70만명 채용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대상 맞춤별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정부 일자리 사업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 올해 고용률 전년대비 0.2%p 상승 전망…설 연휴 전후로 70만명 채용 추진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예상 고용률은 62.8%다. 지난해 고용률인 62.6%에 비해 0.2%p(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고용부는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으로 양호한 고용 흐름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은 총 29조 2000억원이다. 전년 예산인 30조 3000억원 대비 3.8% 감소했다.

고용부는 고용률 상승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설 연후 전후로 70만명 이상 규모의 조기 채용을 추진한다. 1월 중 노인일자리 63만명, 자활사업 4만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 5000명 채용이 열린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연초부터 사업이 신속하게 운영되도록 참여자 모집 등 사전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1.16 sdk1991@newspim.com

청년‧고령자‧장애인 대상 맞춤별 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정경훈 노동시장정책관은 "청년은 훈련을 통한 장기적인 일자리 연계가 중요한 반면 노인은 당장 생계를 이을 수 있는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학 재학생 위주로 지원된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청년층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도 50% 지원한다. 해외 직업 경험을 쌓고자 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K-Move 연수 장려금(최대 100만원) 지원을 신설한다.

노인일자리도 확충한다. 작년 노인일자리 수는 총 88만 3000명이다. 이를 103만명으로 14만 7000명의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규모는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인 공익형 4만 5000명, 만 65세 이상이 참여하는 사회 서비스형 6만 6000명, 민간형 3만 5000명이 늘 전망이다.

장애인 일자리는 중증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경증 장애인 고용률을 42.7%다. 반면 중증 장애인 고용률은 21.5%로 절반에 불과하다. 고용부는 비장애인과 함께 작업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적합한 생산시설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이 확대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육아휴직 기간 6개월 연장 추진…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411억 투입

고용부는 저출생·인구감소에 따라 달라진 고용 상황도 대응한다. 고용부는 육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 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6+6'으로 확대 개편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월 최대 200만원~4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도 확대한다. 자녀 연령은 기존 8세에서 12세로 변경한다. 최대 24개월이었던 기간은 최대 36개월로 늘렸다. 급여 또한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100% 지원한다. 난임 부부를 위한 '난임치료휴가급여'도 신설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선 총 411억을 투자한다. 우선 고용부는 122억을 투자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훈련 과정을 공유·개방하는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신규 개설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에 100억원이 반영됐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은 조선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와 원청,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2년간 200만원을 납입하고 만기 때 근로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업종별 상생협약 기반 패키지 지원사업와 지역단위 이중구조 개선사업엔 각각 148억원, 41억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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