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장 퇴임' 김진욱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척결 소임 잊지 말아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19일 11:14

최종수정 : 2024년01월19일 14:31

"미비한 점 많지만 언제까지 법·제도만 탓할 수 없어"
"독립성·중립성 지키기 위해 노력…법·제도 정비 많은 관심 부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9일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라는 우리에게 맡겨 주신 소임을 늘 잊지 않으면서, 국민이 공수처에 격려와 지지를 보내실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역할과 본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이임식에서 "아직도 미비한 것이 많은 상태에서 제가 임기를 마치고 떠나게 돼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나 법이나 제도의 미비함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3.10.19 leehs@newspim.com

2021년 1월 21일부터 초대 공수처장을 맡아온 김 처장은 이날을 끝으로 업무를 마무리한다. 김 처장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3년간의 소해를 밝히기도 했다.

김 처장은 "3년 전 취임사의 첫머리에서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말했다"며 "그동안 공수처는 일부 사건들에 있어서 편향적이라는 비판도 받았으나 사건 수사에 있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의 선정·처리·처분에 있어 공수처 설립 이후 지금까지 공수처장이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은 일은 없다"며 "이런 독립성의 준수는 수사의 중립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공수처수사에 있어서 이런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김 처장은 "그동안 성과가 미미하다는 비난의 말을 많이 들었다. 초대 처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으니 그 결과도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역시 법과 제도의 한계 내에서 기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범죄를 척결하고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소임을 다하는 수사 및 공소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김 처장은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구성원들은 대한민국에 공수처 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임을 확신하면서 공수처가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제대로 기능하고 우리나라의 법질서 안에서 든든히 뿌리를 내릴수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와 공소 유지라는 업무수행에 불철주야 매진해 온 검사와 수사관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년 전 취임사에서 상하좌우로 활발히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의 정착을 말씀드렸는데 공수처만의 바람직한 조직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기존 수사기관과 다른 공수처만의 전통과 조직문화가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