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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우려'...오영주 장관 "범법자 양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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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기부 장관 초청 '현안과제' 간담회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규제, 판로, 납품대금 등 중소기업 현안 논의와 민생활력 제고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오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 자리에 참석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내수부진 등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수 확대 부분이나 민생 경제 회복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중기부의 정책과 전략이 필요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개선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현장에 다니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내수가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때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중소·벤처기업에 정말 필요하다"며 "중기부는 글로벌 전략 준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오 장관은 "중기중앙회와 함께 앞으로 긴밀하게 논의해서 효과적, 효율적, 성과 가져오는 전략 이행에 대해서 노력하고자 한다"며 "글로벌 시장이 급격하게 환경 변화하고 있으며 경쟁력이나 디지털이나 탄소중립 부분에서 중기부는 이 부분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로드맵을 상황에 따라서 제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나 탄소중립 관련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 범법자만 양상할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중처법 예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이슈를 논의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처법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중소기업계의 의견은 충분히 전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명문장수기업확인 업종 제한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송 회장은 "업종제한은 불합리하다.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해달라"며 "기업은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경쟁력 확보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대상 업종을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동일 업종 유지요건 완화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형사들은 납품제 영향 받지 않는다. 저희는 납품을 해야하는 입장이다. 중기부에서 악용 사태 실태 조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전국 통합물류망 구축을 위한 시설 및 인력지원, 통합관리본부 설치를 요구했다.

송 회장은 "배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 시스템 구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소규모 점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지원 사업이 필요하고, 전국물류센터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 규모별 참여 가능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범위 개선을 요구했다. 중소 SW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상한 기준을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이사장은 "대기업과 형평성에 맞게 중소기업도 (사업 범위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김금주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이사장은 "자금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업계가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품 생산을 위해 제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신용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뿌리산업 특화 인재양성 및 재교육 지원을 요청했다.

신 이사장은 "뿌리산업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인력 충원이 어렵다. 기관수도 3분의 1 줄었다. 지속적으로 인력 보충하지 않으면 제조 산업의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뿌리기술 아카데미 사업이 금년도 폐지됐다. 우수한 기술 인력 신규 유입과 재직자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기간을 연장을 요구했다. 박 이사장은 "중처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이 모두 범법자가 된다. 법을 지킬 수 있는 시간과 인력을 달라. 추가로 수출 관련 부처와도 스킨쉽을 강화 해달라"고 밝혔다.

이영주 떡면류혼합분말조합 이사장은 업종별 맞춤형 디지털 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사업 마련에 대해 요청했다. 이 이사장은 "개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기업 자금이나 인프라가 부족하다. 중소기업들도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자금마련 다음으로는 계획 구체화에 어려움이 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을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업종별 맞춤 형태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류인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류 이사장은 "조합원이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총 조합원 규정 삭제 등 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역량, 매출 증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더 좋은 정책을 통해서 기업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기부에서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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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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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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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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