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종합] 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우려'...오영주 장관 "범법자 양산 가능성"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4:34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14:34

중기중앙회, 중기부 장관 초청 '현안과제' 간담회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규제, 판로, 납품대금 등 중소기업 현안 논의와 민생활력 제고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오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 자리에 참석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내수부진 등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수 확대 부분이나 민생 경제 회복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중기부의 정책과 전략이 필요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개선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현장에 다니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내수가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때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중소·벤처기업에 정말 필요하다"며 "중기부는 글로벌 전략 준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오 장관은 "중기중앙회와 함께 앞으로 긴밀하게 논의해서 효과적, 효율적, 성과 가져오는 전략 이행에 대해서 노력하고자 한다"며 "글로벌 시장이 급격하게 환경 변화하고 있으며 경쟁력이나 디지털이나 탄소중립 부분에서 중기부는 이 부분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로드맵을 상황에 따라서 제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나 탄소중립 관련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 범법자만 양상할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중처법 예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이슈를 논의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처법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중소기업계의 의견은 충분히 전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명문장수기업확인 업종 제한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송 회장은 "업종제한은 불합리하다.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해달라"며 "기업은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경쟁력 확보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대상 업종을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동일 업종 유지요건 완화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형사들은 납품제 영향 받지 않는다. 저희는 납품을 해야하는 입장이다. 중기부에서 악용 사태 실태 조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전국 통합물류망 구축을 위한 시설 및 인력지원, 통합관리본부 설치를 요구했다.

송 회장은 "배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 시스템 구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소규모 점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지원 사업이 필요하고, 전국물류센터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 규모별 참여 가능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범위 개선을 요구했다. 중소 SW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상한 기준을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이사장은 "대기업과 형평성에 맞게 중소기업도 (사업 범위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김금주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이사장은 "자금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업계가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품 생산을 위해 제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신용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뿌리산업 특화 인재양성 및 재교육 지원을 요청했다.

신 이사장은 "뿌리산업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인력 충원이 어렵다. 기관수도 3분의 1 줄었다. 지속적으로 인력 보충하지 않으면 제조 산업의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뿌리기술 아카데미 사업이 금년도 폐지됐다. 우수한 기술 인력 신규 유입과 재직자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기간을 연장을 요구했다. 박 이사장은 "중처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이 모두 범법자가 된다. 법을 지킬 수 있는 시간과 인력을 달라. 추가로 수출 관련 부처와도 스킨쉽을 강화 해달라"고 밝혔다.

이영주 떡면류혼합분말조합 이사장은 업종별 맞춤형 디지털 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사업 마련에 대해 요청했다. 이 이사장은 "개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기업 자금이나 인프라가 부족하다. 중소기업들도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자금마련 다음으로는 계획 구체화에 어려움이 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을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업종별 맞춤 형태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류인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류 이사장은 "조합원이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총 조합원 규정 삭제 등 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역량, 매출 증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더 좋은 정책을 통해서 기업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기부에서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