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교통대책] UAM 2025년 상용화 첫발...완전자율주행 2027년 선뵌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0:21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0:25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오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을 요금내고 탈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올해 경인아라뱃길에서 UAM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 운행이 이뤄진다.

또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2027년 열릴 예정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날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UAM,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조기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자료=국토부]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맞춰 최초로 실시하는 수도권 실증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최초 실증을 위해 실증구역을 지정하고 원활한 실증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규제특례를 오는 5월 마련한다. 도심형 항공기 등록·인증, 이착 장소 및 비행 제한을 포함한 내용이 담긴다.

오는 8월 아라뱃길(드론인증센터~계양) 상공에서 최초 비행을 시작한 이후 내년 4월 한강, 내년 5월 탄천으로 실증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6월에는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 2025년 최초 상용화 및 이후 서비스 확산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최초 상용화 이후에도 관광·치안·의료로 UAM 활용을 다각화하기 위해 올해 5월 선도사업 모델을 마련한다. 운행 안전 및 보안확보를 통해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방안도 마련했다.

아러 초기 상용화 대비 기초기술 및 성장기 대비 핵심 안전 운용체계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2027년엔 완전자율주행 시대도 본격적으로 열린다. 심야시간, 교통 취약지역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광역 교통(충청권), 심야 운행(서울), 교통 소외지역 운행(강원, 경기 안양)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혁신 서비스 도입에 따라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최초 실시한다. 올해 3월부터 2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성능 인증을 받은 차량은 시범운행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유상 운송을 허용한다. 올해 9월 자율차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또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에 대비해 차량 안전기준, 보험제도를 고도화한다. 특정 환경에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레벨3에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레벨4로 변화를 준비하는 것이다.

올해 9월 경기도 화성에서 범부처 기술개발 성과를 통합 실증하는 자율주행리빙랩의 도시계획·설계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차량간, 차량-도로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C-ITS 통신 방식을 이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에 C-ITS를 2030년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차선, 도로시설 같은 정보를 3차원으로 제작한 정밀도로 지도도 구축한다.

정부는 생활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K-패스를 도입한다. 대중교통 이용(월 15회 이상) 시 교통비를 일부 환급하는 새로운 대중교통비 할인 제도인 K-패스를 오는 5월 도입한다. 환급률은 일반층 20%, 청년층(만19~34세) 30%,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3% 수준이다. 회당 1500원씩 월 60회 이용 시 일반층은 월 1만8000원, 저소득층은 4만8000원의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시내버스·지하철 외 GTX에도 연계해 수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에 MaaS(다양한 교통수단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단일 플랫폼에서 최적경로 안내, 예약·결제, 통합 정산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실시간 교통 상황에 따른 최적 경로와 수단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다. 우선 고속도로 교통 정체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정체 구간과 시간을 예측하고 대외 공개하는 교통예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철도·버스·항공·PM을 아우르는 전국 MaaS 시범사업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중 본격 개시하며 교통수단 및 플랫폼 사업자 확대도 추진한다.

플랫폼 택시 서비스도 개선한다. 다수의 택시 플랫폼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혁신 경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시장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서비스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플랫폼 택시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를 올해 9월부터 도입하며 12월엔 우수 플랫폼 인증제도 도입한다. 플랫폼의 불공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배차, 요금 산정에 대한 정부의 개선명령 권한도 올해 12월부터 도입된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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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