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정의에 반하는 판결" vs "檢 항소 포기해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15:52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15:52

민변 "사법 독립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
한변 "무죄판결은 문재인·김명수 범행 근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진보·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들이 상반되는 논평을 내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와의 재판거래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사법농단 사건의 책임 법관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다"며 "책임을 묻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범죄행위를 벌할 수 없다고 선언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사법부 이익을 위해 재판을 거래했다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26일 재판을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월을 나서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11일 검찰 기소가 이뤄진 지 1811일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2024.01.26 leemario@newspim.com

민변은 "1심 법원은 법관 사찰, 블랙리스트 관리, 헌법재판소 재판 관여, 재판거래 정황 등에 대해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부정했다"며 "사법농단이 실재했음에도 형식적인 법리해석과 적용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1심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 정의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인권 기준의 관점에서도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의 독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는 것은 법원을 비롯한 국가의 법적 의무이다"며 "사법농단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은 스스로 사법의 독립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번 판결로 사법농단은 더욱 은밀한 방식으로 재발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판결로 말미암은 부정의를 조속히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범행 근거이자 그들에 대한 공소장이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놨다.

한변은 "소위 사법농단 사건의 발단은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던 이탄희 판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제시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됐다"며 "3차례 걸친 대법원의 자체 조사에서도 범죄로 볼 만한 직권남용은 없었음에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농단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해괴한 주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5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과정은 시대착오적 이념에 오염된 판사들이 준동하는 사법부가 얼마나 정치세력의 공격에 취약한지, 재판이 정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온전히 지키고 재판의 신뢰를 유지해 나가기가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 극명하게 보여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변은 검찰의 대오각성과 문 전 대통령, 김 전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착수와 사법농단 사건 전체에 대한 항소를 완전히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