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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기사입력 : 2024년02월02일 19:29

최종수정 : 2024년02월02일 19:39

◇ 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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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교수

문선주 심현지 김성식 이수현 박주연 박상렬 이민호 추진석 박보미 김윤석 박정진

◇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도행 안석 이영진 김유진 이미선 강지웅 박예지 이고은 조장환 채희인 홍주현 윤민수 장우석 김선중 손호영 이석준 박소연 정우철 윤지영 봉지수 오수빈 이영제 최민석 김정환 유선우 이희수 박철홍 전흔자

◇ 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신옥영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이주일 ▲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장현석 ▲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류의준 ▲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홍순건 ▲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김찬년 ▲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동욱 ▲ 대전고등법원 판사 박예지 ▲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현석 ▲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대현 ▲ 대구고등법원 판사 남명수 ▲ 대구고등법원 판사 박가연 ▲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도경 ▲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성욱 ▲ 대구고등법원 판사 주우현 ▲ 대구고등법원 판사 곽동훈 ▲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병주 부산고등법원 판사 ▲ 부산고등법원 판사 장윤실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 근무) 박지연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 근무) 이병호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김창용 ▲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강영선 ▲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수양 ▲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주성 ▲ 광주고등법원 판사 황민웅 ▲ 광주고등법원 판사 남요섭 ▲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경준 ▲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강민수 ▲ 특허법원 판사 노지환 ▲ 특허법원 판사 윤정운 ▲ 특허법원 판사 송현정

◇ 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류희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신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상빈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안현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병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순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지예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방진형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석지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서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휘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혜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성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정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현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성재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학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효빈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천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은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유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지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연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시용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우택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경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규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유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준범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우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양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금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민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두홍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동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동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승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황윤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연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주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혜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남승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승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규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재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양승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경효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인화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 강인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국양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지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곽용헌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 김경록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민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주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효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노용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미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선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성덕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나경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이승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이혜랑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혜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준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윤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희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미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나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창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혜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나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남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재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건협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형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방일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범선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재경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인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창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희경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종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건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규봉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슬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재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영림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봉준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선화 ▲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성헌 ▲ 서울가정법원 판사 노재승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혜인 ▲ 서울가정법원 판사 오한승 ▲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민욱 ▲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상욱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이슬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재학 ▲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성열 ▲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지연 ▲ 서울가정법원 판사 노민식 ▲ 서울회생법원 판사 심웅비 ▲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찬미 ▲ 서울회생법원 판사 류지선 ▲ 서울회생법원 판사 송연정 ▲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도훈 ▲ 서울회생법원 판사 조약돌 ▲ 서울회생법원 판사 손인희 ▲ 서울회생법원 판사 오민관 ▲ 서울회생법원 판사 정한영 ▲ 서울회생법원 판사 고철만 ▲ 서울회생법원 판사 윤상일 ▲ 서울회생법원 판사 문지용 ▲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나연 ▲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성기 ▲ 서울회생법원 판사 서경민 ▲ 서울회생법원 판사 송명철 ▲ 서울회생법원 판사 조민식 ▲ 서울회생법원 판사 조용민 ▲ 서울회생법원 판사 서지원 ▲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덕수 ▲ 서울회생법원 판사 여규호 ▲ 서울회생법원 판사 원용준 ▲ 서울회생법원 판사 하승수 ▲ 서울회생법원 판사 전솔이 ▲ 서울회생법원 판사 석윤민 ▲ 서울회생법원 판사 신아름 ▲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용욱 ▲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유진 ▲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소영 ▲ 서울회생법원 판사 남승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권수아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승현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노해준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백두선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동웅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윤재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종욱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장동규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전승환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정중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홍인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동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손화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성대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호동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준석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신성욱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승민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광식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오정훈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윤석범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진희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학영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현지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최윤영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최지은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최항선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한광수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한웅희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지숙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정성화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정우용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최선재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황지애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종찬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장민석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영우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순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소연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박민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박진수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송지현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신유리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슬아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지현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조실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최형준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일수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조대현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조상은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민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강지현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진옥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혜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성창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덕균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진경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정우채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정희림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지충현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홍다선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미영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성준규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윤소희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준영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임태연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홍수진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시원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상권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지현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아름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재윤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지수경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준영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최동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박승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이하윤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김미란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성재민 ▲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신창용 ▲ 인천지방법원 판사 백승준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형돈 ▲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기웅 ▲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승엽 ▲ 인천지방법원 판사 강태호 ▲ 인천지방법원 판사 공우진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샛별 ▲ 인천지방법원 판사 구현주 ▲ 인천지방법원 판사 공민아 ▲ 인천지방법원 판사 정지원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한울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재남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민지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은혜 ▲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원재 ▲ 인천지방법원 판사 황윤철 ▲ 인천지방법원 판사 강현준 ▲ 인천지방법원 판사 나재영 ▲ 인천지방법원 판사 여한울 ▲ 인천지방법원 판사 위은숙 ▲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상언 ▲ 인천지방법원 판사 윤정 ▲ 인천지방법원 판사 박상훈 ▲ 인천지방법원 판사 박종웅 ▲ 인천가정법원 판사 김선희 ▲ 인천가정법원 판사 임영실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판사 김근홍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판사 구하경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판사 김지영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판사 권은석 ▲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이랑 ▲ 수원지방법원 판사 윤성식 ▲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달하 ▲ 수원지방법원 판사 한상술 ▲ 수원지방법원 판사 임경옥 ▲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성대 ▲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나라 ▲ 수원지방법원 판사 유주현 ▲ 수원지방법원 판사 조유리 ▲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지원 ▲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아영 ▲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재현 ▲ 수원지방법원 판사 신호승 ▲ 수원지방법원 판사 유현주 ▲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성남 ▲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은솔 ▲ 수원지방법원 판사 장선종 ▲ 수원지방법원 판사 조현권 ▲ 수원지방법원 판사 한진희 ▲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새미 수원가정법원 판사 ▲ 수원가정법원 판사 이현정 수원가정법원 판사 ▲ 수원가정법원 판사 구본웅 수원가정법원 판사 ▲ 수원가정법원 판사 편병호 ▲ 수원회생법원 판사 정수미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판사 김우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판사 서청운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판사 김영일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판사 박정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판사 이순혁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판사 필복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판사 전재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판사 이민령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판사 김규화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판사 우제천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판사 강지성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심우성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김환권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판사 김정섭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광주가정법원 판사) 판사 차유나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판사 정기종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판사 강민기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판사 이학근 ▲ 춘천지방법원 판사 허소라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장태영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정세영 ▲ 대전지방법원 판사 심현우 ▲ 대전지방법원 판사 임동환 ▲ 대전지방법원 판사 양지혜 ▲ 대전지방법원 판사 유가형 ▲ 대전지방법원 판사 육은령 ▲ 대전지방법원 판사 정희진 ▲ 대전지방법원 판사 최유빈 ▲ 대전가정법원 판사 송승훈 ▲ 대전가정법원 판사 박정련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판사 신예슬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판사 김수한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판사 김규현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판사 김희수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판사 이인걸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판사 이영곤 ▲ 청주지방법원 판사 노승욱 청주지방법원 판사 ▲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국진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신유리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조진용 ▲ 대구지방법원 판사 선승혜 ▲ 대구지방법원 판사 안민영 ▲ 대구지방법원 판사 현영주 ▲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다혜 ▲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배현 ▲ 대구지방법원 판사 정현서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판사 지선경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판사 이은경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판사 전지은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판사 김혜림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판사 공병훈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판사 서동민 ▲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부성 ▲ 부산지방법원 판사 양소영 ▲ 부산지방법원 판사 우희성 ▲ 부산지방법원 판사 박정미 ▲ 부산지방법원 판사 신은진 ▲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서현 ▲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현주 ▲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은혜 ▲ 부산지방법원 판사 양철순 ▲ 부산가정법원 판사 최정원 ▲ 부산회생법원 판사 조재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박재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안현정 ▲ 창원지방법원 강영희 ▲ 창원지방법원 이종찬 ▲ 창원지방법원 최태진 ▲ 창원지방법원 사해정 ▲ 창원지방법원 홍진국 ▲ 창원지방법원 이효제 ▲ 창원지방법원 전민철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우경아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김도형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이호연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김용석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성재준 ▲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한울 광주지방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전희숙 광주지방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이지영 광주지방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조혜정 ▲ 광주가정법원 판사 민양이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판사 박건훈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판사 구세희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판사 구현정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판사 신정수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판사 강민균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판사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판사 변이섭 ▲ 전주지방법원 판사 이태희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김민석 ▲ 제주지방법원 판사 류지원

◇ 겸임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황인성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김용현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화기획심의관 김택우 ▲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이지웅 ▲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허민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대석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현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문중흠

◇ 겸임해임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윤선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진현섭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박광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형웅 ▲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손광진 ▲ 울산가정법원 판사 김언지

◇ 파견

▲ 헌법재판소 김병훈 ▲ 헌법재판소 한현희 ▲ 헌법재판소 허문희

◇ 파견기간연장

▲ 헌법재판소 박수현 ▲ 헌법재판소 조형목 ▲ 헌법재판소 양백성 ▲ 헌법재판소 최윤영

◇ 파견복귀기간연장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한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미진

◇ 퇴직

강규태 김봉규 김상일 문병찬 방윤섭 신재환 이명철 최태영 전안나 강동혁 김동현 소병석 신신호 권오석 김동규 반정모 정우정 이진웅 진상범 이은정 유영근 오기두 이종문 장철웅 김태형 김태호 염경호 송인경 전상훈 황재호 도훈태 이승훈 이영화 황영수 임동한 박나리 강기남 정성균 김용철 정윤아 권기철 김종범 장욱 이강호 이영호 유성욱 이경호 이우용 정의진 한지연 장은영 박지은 정철희 함병훈 이슬기 서효성 권근환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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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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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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