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혁] 건보료 10% 바우처로 돌려준다…지원 대상·방식은

기사입력 : 2024년02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4일 14:00

연간 12만원 한도…분기별 의료이용 1회 미만 대상
20~34세 청소년 대상 시범사업…추후 연령대 확대
사회보험료 환급 방식 지적에 "국민 건강 유지 목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연간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이들에게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돌려주는 사업을 검토한다. 우선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전 연령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사회보험료를 환급 해주는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사회보험의 논리에서 사용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돌려주는 방식이 과연 맞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 소요가 많지 않은데다, 국민 건강 유지의 목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주도적 건강관리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논리다.

◆ 의료이용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 납부 보험료 10% 환급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따르면,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12만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정부는 연간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기준을 분기별 1회 미만인 사람으로 정했다. 이 경우 연간 의료이용 횟수가 최대 4회 미만인 가입자가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구체적인 바우처 지원방식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우선 정부는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을 대상으로 건강 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 연령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건강위험군 및 만성질환자 이외에 지원금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 건강생활 실천 활동 및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지원금(포인트)를 제공해 자기 주도의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건강생활 실천 시 연간 최대 8만점(관리형 8만점), 예방형 6만점)의 포인트를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위험군은 비만소지가 있는 사람, 고혈압, 당뇨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건강예방적 측면에서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거나, 고혈압이나 당뇨 이외의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그동안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국민 스스로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이들에 대해 정부 혜택을 확대해 국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 복지부 "설계 모형에 따라 재정 규모 달라져…정책 대상 구체화할 것"

정부는 건강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을 우선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으로 한정했다.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반응을 지켜본 뒤 방향성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국장은 "당장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청년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은 일종의 넛지(Nudge) 같은 것"이라며 "어차피 대상에 안될 사람까지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해보고 반응을 살펴보며 방향성을 갖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2.01 yooksa@newspim.com

일각에선 사회보험 목적의 정부 재원을 돌려주는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사회보험의 논리에서 사용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돌려주는 방식이 합당한지에 대한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회보험료를 활용해 국민들의 주도적 건강관리를 장려하기 위함이라는 논리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준비금은 올해 기준 30조6379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에게 3.8개월간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 국장은 "학계에서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이 돈을 내고, 나중에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나눈다는 사회보험의 논리인데 건강보험을 안 썼다고 돈을 돌려주는 것이 맞냐는 의견도 있다"면서 "저희가 건강보험료를 막 돌려준다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목적에서 인센티브 형태로 바우처를 돌려주는 형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사회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사회보험의 논리에서 사용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돌려주는 방식이 과연 맞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 소요가 많지 않은데다, 국민 건강 유지의 목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주도적 건강관리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논리다.

또 이번 사업으로 건강보험료 재정 고갈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이에 대해 조충현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바우처는 설계 모형에 따라 재정 규모가 달라지는데, 정책 대상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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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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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