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장관 "철도지하화사업, 내년 12월 대상노선 선정"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6:01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15:28

박상우장관 오찬기자간담회서 5가지 패러다임 제시
정부, 현물출자·민자 개발이익 방식…수도권 1000만㎡ 규모의 부지 대상
1·10대책 후속조치 전력…추가 규제완화 고려 안해
임대차 3법 반대했지만 시장 쇼크 때문에 고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여야 합의로 입법화된 철도지하화사업은 시범지구처럼 사업성이 높은 지역부터 선정해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용역을 즉시 발주하고 종합계획을 3월말부터 수립해 내년 12월에 대상노선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를 통해 "재임기간 중 5가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일로 성공한 장관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며 이 같이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세종시에서 출입가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사진제공=국토부]

박 장관은 5가지 패러다임 중 3번째 패러다임으로 기찻길 옆 오막살이 집에서 예쁜 빌딩으로 바꿔 나갈 것을 제시했다. 단지 과거와 같이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닌 공간개발 수요에 맞춰 여가공간 등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찻길을 지하로 보내고 그 위에 더 좋은 동네를 만들어 여가 등 생산적인 용도로 쓸 수 있다"면서 "철도지하화법이 여야합의로 입법화된 만큼 국책연구기관과 민간회사들을 참여시켜 내일부터 당장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철도지하화 개발에 대해선 3가지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대상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지역철도부지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 지자체 주도로 도시개발사업형태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재원마련에 대해선 정부는 국유철도를 현물출자하고 민자 유치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얻도록 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마지막으로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최소화해 공사하는 방식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짚어 말할 순 없지만 준비가 잘된 지자체가 주도해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수도권 1000만㎡ 규모의 부지라면 민간이 충분히 개발이익을 뽑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용산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해선 "서울시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간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용산업무지구개발이 철도지하화 대상사업에 비해선 큰 규모의 사업은 아니지만 개발방식을 롤모델로는 삼을 수 있고 용산개발의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첫 번째 패러다임으로는 재건축·재개발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스탠스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집값 급등 걱정에 쉽사리 규제를 풀기 어려웠지만 고금리등 현 상황이나 추세를 봤을 때 도심 주택공급의 적기라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용적률을 높여도 기부채납 비율이 높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도저히 사업이 안된다고 하면 그땐 구체적으로 따져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생각이지만 당장 어떤 형태의 지원이 될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10부동산대책 이후 추가 규제완화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시장 참가자들의 입장은 좀 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 규제완화)를 바라겠지만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다"면서 "1·10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들을 차질 없도록 해 시장정상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번째 패러다임으로 전세에서 장기임대로 바꾸는 것을 제시했다. 주거불안을 느끼는 전세 대신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세를 폐지하거나 인위적으로 바꾸진 않겠다고 했다.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활성화를 통해 전세에서 장기임대로 자연스럽게 바꾸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민간임대가 활성화되려면 정부의 역할은 '노 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간에 지원을 하면 또 다른 규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바싸더라도 개별 기업들이 갖고 있는 땅을 활용하도록 나두는 게 오히려 민간임대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오피스텔을 짓더라도 1,2층에는 세미 실버타운 케어시설을 두면 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층이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임대차 3법 폐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대차3법은 기본적으로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면이 있어 과거 주택토지실장 시절 반대를 하는데 제일 많은 시간을 써 왔었다. 이를 다시 폐지하게 되면 시장의 쇼크가 클 것 같아 당장 정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3번째 패러다임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방광역철도망을 빠르게 추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패러다임을 도시개발의 해외진출을 제시했다. 국내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줄고 있는 반면 해외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인구가 2050년까지 100억명으로 급증하는데 대부분 도시인구"라면서 "인프라를 깔고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시장 수요를 주된 시장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원 등을 잘 조합하고 스마트시티 건설의 첨단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설사 등 민간기업들이 해외에 활발하게 진출하게 되면 시장을 크게 만들 수 있고 그만큼 일자리도 늘 것이라는 생각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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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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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