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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장관 "철도지하화사업, 내년 12월 대상노선 선정"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6:01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15:28

박상우장관 오찬기자간담회서 5가지 패러다임 제시
정부, 현물출자·민자 개발이익 방식…수도권 1000만㎡ 규모의 부지 대상
1·10대책 후속조치 전력…추가 규제완화 고려 안해
임대차 3법 반대했지만 시장 쇼크 때문에 고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여야 합의로 입법화된 철도지하화사업은 시범지구처럼 사업성이 높은 지역부터 선정해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용역을 즉시 발주하고 종합계획을 3월말부터 수립해 내년 12월에 대상노선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를 통해 "재임기간 중 5가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일로 성공한 장관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며 이 같이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세종시에서 출입가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사진제공=국토부]

박 장관은 5가지 패러다임 중 3번째 패러다임으로 기찻길 옆 오막살이 집에서 예쁜 빌딩으로 바꿔 나갈 것을 제시했다. 단지 과거와 같이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닌 공간개발 수요에 맞춰 여가공간 등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찻길을 지하로 보내고 그 위에 더 좋은 동네를 만들어 여가 등 생산적인 용도로 쓸 수 있다"면서 "철도지하화법이 여야합의로 입법화된 만큼 국책연구기관과 민간회사들을 참여시켜 내일부터 당장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철도지하화 개발에 대해선 3가지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대상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지역철도부지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 지자체 주도로 도시개발사업형태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재원마련에 대해선 정부는 국유철도를 현물출자하고 민자 유치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얻도록 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마지막으로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최소화해 공사하는 방식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짚어 말할 순 없지만 준비가 잘된 지자체가 주도해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수도권 1000만㎡ 규모의 부지라면 민간이 충분히 개발이익을 뽑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용산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해선 "서울시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간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용산업무지구개발이 철도지하화 대상사업에 비해선 큰 규모의 사업은 아니지만 개발방식을 롤모델로는 삼을 수 있고 용산개발의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첫 번째 패러다임으로는 재건축·재개발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스탠스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집값 급등 걱정에 쉽사리 규제를 풀기 어려웠지만 고금리등 현 상황이나 추세를 봤을 때 도심 주택공급의 적기라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용적률을 높여도 기부채납 비율이 높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도저히 사업이 안된다고 하면 그땐 구체적으로 따져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생각이지만 당장 어떤 형태의 지원이 될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10부동산대책 이후 추가 규제완화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시장 참가자들의 입장은 좀 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 규제완화)를 바라겠지만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다"면서 "1·10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들을 차질 없도록 해 시장정상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번째 패러다임으로 전세에서 장기임대로 바꾸는 것을 제시했다. 주거불안을 느끼는 전세 대신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세를 폐지하거나 인위적으로 바꾸진 않겠다고 했다.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활성화를 통해 전세에서 장기임대로 자연스럽게 바꾸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민간임대가 활성화되려면 정부의 역할은 '노 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간에 지원을 하면 또 다른 규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바싸더라도 개별 기업들이 갖고 있는 땅을 활용하도록 나두는 게 오히려 민간임대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오피스텔을 짓더라도 1,2층에는 세미 실버타운 케어시설을 두면 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층이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임대차 3법 폐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대차3법은 기본적으로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면이 있어 과거 주택토지실장 시절 반대를 하는데 제일 많은 시간을 써 왔었다. 이를 다시 폐지하게 되면 시장의 쇼크가 클 것 같아 당장 정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3번째 패러다임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방광역철도망을 빠르게 추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패러다임을 도시개발의 해외진출을 제시했다. 국내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줄고 있는 반면 해외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인구가 2050년까지 100억명으로 급증하는데 대부분 도시인구"라면서 "인프라를 깔고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시장 수요를 주된 시장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원 등을 잘 조합하고 스마트시티 건설의 첨단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설사 등 민간기업들이 해외에 활발하게 진출하게 되면 시장을 크게 만들 수 있고 그만큼 일자리도 늘 것이라는 생각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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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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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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