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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치경찰위, 아동학대 다층적 대응체계 구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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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아동 보호를 위한 선제적·다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 신고·접수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설치된 경찰-지자체 간 365일 아동학대 공동 대응체계아동학대종합지원센터 동그라미(부산 사하구 소재) 운영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확대한다.

아동학대 공동 대응체계는 경찰·공무원 간 상이한 주야간 관리체계, 기관별 중복 조사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등 기존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경찰과 지자체가 아동학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구체적 공동 체계를 갖춘 것은 전국 최초이다.

365일 아동학대 공동 대응체계아동학대종합지원센터 동그라미 [사진=부산시] 2024.02.06.

학대 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치료,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와 사례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전담 인력을 지속 지원한다.

부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관리 사례 수는 일 시점 평균 83.6건으로 보건복지부 1인당 권고 사례 수(30건)를 초과하고 있어, 사례관리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공공 아동보호 체계 개편 시행으로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 주체가 분리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 사례관리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에 기관별 1명의 사례관리 전담 인력을 지속 지원하여 1인당 관리 사례 수를 줄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아동 학대 피해를 조기 발견하고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아동학대 고위험군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등 선제적 개입을 강화한다.

아동학대는 가해자 은폐 시도, 피해 아동의 자기 보호 능력 미약 등의 특성이 있어,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구·군,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이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아동 안전, 재학대 여부 등을 지속 확인할 예정이다.

정용환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아동학대는 신속 대응, 보호, 사례관리 등 다층적인 접근과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점차 확대해 위기 아동 발굴 및 조기 개입 등 공백 없고 촘촘한 아동 보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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