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도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 대상 행정규제 개선 과제는 분야에 제한 없이 법령 등(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등)에 규정되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 및 그 개선방안이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청] 2023.12.26 ninemoon@newspim.com

공모는 오는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개인,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신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거나 도와 행정시 민원실,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규제개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공모기간 중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10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하여 9월경 시상할 계획이며, 우수제안자 10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최우수(1) 100만원, 우수(3) 50만원, 장려(6) 20만원을 부상으로 전달한다.

제주도는 접수된 제안 중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해당 부처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조례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은 도민생활과 경제활동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도민과 기업,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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